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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오는 4월 다시 시행◇ 오는 4.1일부터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카페 등 식품 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예정* ’20. 2월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 지난 1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 식품접객업종을 삭제○ 또한 오는 6.10일부터는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이 부과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하고,○ 11.24일부터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의 비닐봉지도 사용이 금지되는 등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을 확대할 방침< 1회용품 사용규제 주요 시행 내용 >실시일규제 대상규제 내용4월 1일~전국 카페 등 식품접객업종일회용 플라스틱 컵·접시·용기·수저 등 사용불가, 배달·테이크아웃은 허용6월 10일~일회용 컵에 음료 주문할 경우 보증금 300원 부과하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11월 24일~전국 카페 등 식품접객업종 및 편의점,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식수용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막대 및 비닐봉투 사용 불가□ 자영업자들은 다회용품 추가 구매 등 비용 부담에 걱정◇ 소규모 카페,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1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간 코로나로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당장 다회용품 구매와 매장 내 다회용품 세척·관리를 위한 추가인력 필요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다회용품 사용을 꺼리는 손님이 많아 이들과의 마찰에 대한 우려도 큰 실정◇ 아울러, 고객이 몰래 매장에서 1회용컵을 사용하다 적발되어도업주가 과태료를 내게 되어있어, 일각에서는 자영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긴다는 불만도 토로하는 상황□ 정부·자치단체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배달앱(요기요), 한국프랜차이즈산업 협회, 잇그린(다회용기 세척업체)과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배달주문이 많은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음식 배달·포장 판매 시 다회용기를 사용(이용료* 1,000원)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 소비자 참여 유도를 위해 11.8.∼12.7.까지 다회용기 배달 무료 행사를 진행하고, 다회용기 주문자에게는 일정 금액(예, 5,000원)의 할인쿠폰을 지급◇ 자치단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많은 자치단체에서 카페의 1회용컵 사용 근절을 위한 ‘다회용 컵 사용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며, 일부에서는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다회용 배달용기’ 사업도 진행 중○ 아울러, 다회용기의 살균·세척, 수거 등 관리를 위해 지역자활센터,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를 배치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도 함께 해결<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21.11월부터 스타벅스 및 서울시청 인근 소상공인 카페 20여곳에서 ‘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을 시작, 사용한 다회용컵을 무인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은 돌려받고, 반납된 컵은 전문업체가 수거·세척한 후 다시 카페에 공급○ 부산시’21.11월부터 다회용 ‘E컵’ 사용 사업을 추진, 전용 수거함을 통해 회수된 컵은 세척·살균 후 다시 카페에 공급○ 인천시’21.12월 시청주변 카페 21개소와 함께 다회용컵 공유사용 시범사업 추진, 서구에서는 장례식장, 배달음식점에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인 ‘공유용기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자활센터에 식기세척센터를 구축○ 경기도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통해 다회용기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며, 남양주시는 복지관 등에 다회용품 대여소를 운영하기 위해 환수대를 설치하고, 다회용품 관리업무에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배치○ 충북도청주시는 지난달부터 영화관 5곳에서 다회용컵을 제공하고, 음식점, 카페 등 배달업소에서의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을 추진할 방침○ 경남도김해시는 지난해 14개의 민간 장례식장과 ‘다회용기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다회용기의 살균·세척, 수거, 공급을 추진○ 제주도지난해 7월 ‘1회용컵 없는 제주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 스타벅스 4개 매장에서 다회용컵 서비스를 시작하여, 23개의 전 매장과 다른 카페로 확대 운영□ 환경단체에서는 다회용컵 사용에 대한 그린워싱 논란도 제기◇ 한편, 환경단체에서는 ‘친환경’ 캠페인으로 보이는 ‘다회용컵 사용’이 ‘그린워싱(Green Washing)*’이 될 수 있다고 지적* 그린워싱(Green Washing) : Green과 Whitewashing의 합성어로,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을 추구하는 듯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뜻함◇ 현재 카페에서 많이 사용되는 ‘다회용컵’은 일회용컵에 쓰이는 페트(PET) 대신 재생가능한 소재인 폴리프로필렌(PP)을 사용하지만,○ 폴리프로필렌(PP)도 플라스틱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친환경’이 아니라 더 두꺼운 플라스틱 컵*이라는 비판도 제기* 일반 일회용컵과 큰 차이가 없고 무게만 3∼4배가량 무겁게 만들었기 때문◇ 아울러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다회용컵을 ‘굿즈(기념상품)’로 활용하여 이벤트 형식으로 제공, 이러한 이벤트성 컵을 모으기 위해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오히려 플라스틱 소비가 늘었다고 지적◇ 다회용컵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는 컵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플라스틱 양의 차이 때문에,○ 다회용컵은 3.3회 이상 사용해야 일회용컵보다 환경효과가 큰 것으로 계산하고 회수율 최소 목표를 80%로 보고 있는 상황※ 다만 회수율이 80%일 경우 컵 1개가 4번 쓰일 확률은 약 40.9%에 그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회수율 80%도 여전히 낮다는 지적도 제기▲ 서울시 다회용 컵 시범사업 반납률(매월 마지막주) 추이□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컵 사용사업 등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지원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 다회용컵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동일 규격의 컵 보급 및 참여매장을 확대하는 한편 반납기 설치 확대, 재공급 시간 단축 및 사전 공지 등 예측가능한 자원 순환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 또한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웠던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단속보다는 제도에 대한 안내와 계도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아울러 다양한 홍보를 통해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와 사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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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편의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절반 이상의 인구가 몰려있는 상황에서 최근 ‘X세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지방 간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와 관련한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 X세권 : 주거지 선택에 있어서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거 권역을 의미○ 과거에는 역세권 등 교통을 중심으로 한 용어였지만,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쿠세권(쿠팡 새벽배송 가능지역), 스세권(스타벅스 입점지역), 편세권(편의점 입점지역), 맥세권(맥딜리버리가 가능한 지역), 슬세권(슬리퍼 차림으로 카페·편의점·극장·도서관·쇼핑몰 이용이 가능한 지역) 등으로 변형되어 사용◇ 최근 한 언론사에서 전국 쿠세권, 스세권 현황을 조사하여 지도로 나타낸 결과에서도 지역 간 격차를 확인할 수 있음○ 쿠팡은 수도권 및 특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약 10개*의 시·군에서만 새벽배송이 가능하며, 이들 시군도 대부분 광역시와 인접한 곳으로 나타남* 청주, 천안, 아산, 전주, 경산, 구미, 김천, 칠곡, 김해, 양산, 창원 등○ 스타벅스의 경우 전체 1,660개 매장 중 수도권에만 1,022개(61.6%)의 매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쿠팡 새벽배송 서비스 가능지역 현황▲ 지역별 스타벅스 매장 수 (개, 3.17기준)※ ()안은 매장 중 DT 수◇ 아울러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홈클리닝, 비대면 세탁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들의 서비스 지역 역시 수도권과 지방의 일부 대도시로 한정되는 상황□ 정부·자치단체의 격차 해소 노력 : 물류·배송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과 맞물려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자치단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중◇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물류 체계 구축·지원으로 국민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다양한 사업을 추진< 스마트물류 체계 구축·지원 사업 주요 내용 >○ 서울시재래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 보관 중인 신선 상품을 즉시 출고·배송할 수 있게 하는 소규모 물류창고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 인천시실시간 통신기술 기반으로 물류창고 없이 주차장 등을 활용해 화물차량 간 상품을 전달·배송하는 방식의 소비자·소상공인 공동배송 서비스 실증할 계획○ 전북익산시고령층이 많은 농촌마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마을회관 순회 수집 택배물류 서비스를 도입, 지역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연계해 나갈 계획◇ 자치단체에서는 물류센터의 유치 및 택배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지역의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 자치단체별 주요 추진 시책 >○ 강원양구군’21.2월부터 택배 미배달 지역인 오지마을에 지역 자활센터를 통한 배송실시로 택배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 전북 완주·경북김천쿠팡의 물류센터 건립 유치를 통해 지역의 물류 거점지로 육성할 계획○ 제주도‘도서지역 배송 불가’ 등 지리적 요인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 서비스를 지난 2월부터 운영□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지역의 인구감소는 각종 생활편의 서비스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민간 업체의 신규 진입 부재와 지역이탈을 초래○ 민간업체의 이탈에 따른 생활편의 서비스 감소는 다시 지역의 생활 불편으로 이어져 인구소멸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형성된다고 주장◇ 각 지역에서는 출산 및 전입 지원금을 비롯해, 워케이션·한달살기 등 다양한 인구 유입 시책을 추진 중○ 젊은 층들은 단기 방문·일시 거주 수요와 별개로, 지방 장기 정착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생활편의 서비스의 불편함을 지적※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불편이 곧 불행하다는 사회인식이 형성, 이로 인해 생활서비스가 열악한 지방에 사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을 지적◇ 최근 전문가들은 지역 인구 소멸 전략으로, 거시적인 균형발전 정책 외에 미시적인 생활 편의 서비스 확충 방안을 제언○ 특히 지자체가 지역복지 차원에서 직접 생활 편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이 아닌, 상권 중심의 지역 회복 전략을 강조○ 거점 중소도시를 시작으로 X세권 형성을 위해 세제해택·공유재산 지원 등의 과감한 시장 진입 유인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 한편 일각에서는 일부 기업·업체에 대한 과도한 지원·특혜 논란과 지역 카페·슈퍼마켓 등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이에 대해 이익이 경합되지 않는 택배서비스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영세상권과 중복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상생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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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법」 제정 이후 한국에 정착하는 난민이 꾸준히 늘어남◇ ’12.2월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 신청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국제적 수준의 난민 처우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난민법」을 제정○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난민신청자는 ’13년 「난민법」시행 이후 급증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년 이후 감소하는 상황○ 집계를 시작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에 정식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은 난민은 총 3,575명(난민인정자 1,163명, 인도적 체류자* 2,412명)으로 집계*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 사람▲ 최근 5년간 난민신청 현황 (건)▲ 최근 5년간 난민심사 결과 현황 (명)□ 제주 난민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난민 문제를 인식◇ ’18년 제주의 예멘 난민사태*를 계기로 난민 문제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인식됐으며, 이에 대해 전국민적인 관심과 찬반 논란이 발생* ’15년부터 시작된 내전을 피해 말레이시아로 탈출했던 예멘인들이 ’17.12월 말레이시아-제주 직항노선 취항으로, 난민협약국에 속하고 무사증 제도(비자 없이 30일간 체류 가능)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 ’18년에만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484명 중 414명(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 허가 412명)이 정식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음◇ 지난해 8월에는 아프가니스탄의 특별기여자 입국으로 ’18년보다는 완화되었으나, 난민수용 관련 찬반 논란이 다시 벌어졌음○ 지난 1월부터 이들이 지역에 정착을 시작하면서 정착하게 될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우려와 반발을 표시하는 상황이 발생※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현황 : 울산 29가구(157명), 경기 26가구(135명), 인천 21가구(88명), 충북 2가구(9명)◇ 지난 3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입법예고 중○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는 많은 사람들이 법안 통과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달고 있으며, 16일 18시 기준 7천여 명의 의견이 달림□ 난민수용 관련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음◇ ’20.12월 유엔난민기구(UNHCR)가 전국 성인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난민 수용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33%로 제주 난민사태가 발생한 ’18년(24%)에 비해 9%p 상승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53%로 3%p 낮아짐※ 일각에서는 난민들이 큰 문제 없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면서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는 데 일조했다고 분석◇ 지난해 8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난민과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난민수용 정책에 대해서는 48%가 찬성, 34%가 반대한다고 응답○ 미얀마·아프간 난민수용과 관련해서는 59%가 ‘엄격한 심사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답변하여 난민수용 관련 무조건적인 찬성이 아닌 조건부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미얀마 및 아프간 난민 수용 입장 (%)▲ 난민 지원시 선호하는 방법 (%)□ 지역에서는 주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 전통적으로 난민에 관한 정책은 중앙정부인 법무부의 소관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현재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사업 외에 별도의 난민 지원 정책이나 사업은 운영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나,○ 최근 난민수용 관련 논란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대책 마련이 추진됨< 지자체별 대책 마련 내용 >◇ 제주도’18.6월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도내 6개 기관 및 단체가 TF팀을 구성, 자원봉사 단체를 통한 인도적 활동과 숙소·무료급식 제공 등의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주변 순찰을 강화하여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 울산동구지난 10일 시교육청·경찰서·현대중공업 및 서부초 학부모 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 아프간 자녀들의 입학문제 관련 지원방안을 논의, 향후 대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할 계획□ 난민수용과 관련한 찬성 및 반대 입장◇ 난민수용을 찬성하는 인권단체와 학계 일부에서는 국제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난민 인정률을 비판하면서 난민수용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은 ’18년 예멘 난민사태 때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난민인정률(%) : (’14) 6.0 → (’16) 1.7 → (’18) 3.6 → (’19) 1.6 → (’20) 1.1 → (’21) 1.0○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10~’20년 한국의 평균 난민인정률은 1.3%로, 일본(0.3%)을 제외하고 주요 20개국(G20) 중 최하 수준※ 미국(25.4%), 영국(28.7%), 프랑스(15.7%), 중국(15.5%), 러시아(2.7%) 등◇ 난민 유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불특정 국가들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범죄 발생이 증가하거나 자국민 기반의 사회 시스템에 혼란을 야기할 것을 우려○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이 감소한 것은 난민에 부합되지 않은 신청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주노동자들이 체류연장의 방편으로 난민 심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비판□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등 국격이 상승하고, 시민들의 인식도 성숙해진 만큼 그에 걸맞은 국제적 책임감을 느끼고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일각에서는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에 앞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 난민인정자는 난민신청자나 인도적 체류자보다 더 많은 사회 복지가 보장이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 인원 및 지원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 난민에 대한 부정적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자치단체가 민간·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주기적으로 난민에 대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인식을 개선해나가는 사회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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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도시정비사업이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추진◇ 과거(1980~2000년대) 민간 주도의 재개발사업은 민간 건설사와 조합이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이 부재하였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국토교통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10.4월)으로 재개발사업에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 시·군·구청장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 참여하여, 공공관리자로서 조합 임원의 선출 및 시공사 선정 등 사업 각 단계에 개입해 사업 진행을 돕는 제도○ 이후, 영등포 쪽방촌 대상의 공공주도 정비사업 계획 발표(’20.1월)를 시작으로 대전·서울·부산역 쪽방촌 등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을 추진 중□ 공공주도의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양상도 변화◇ 그간의 민간 주도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는 도시취약지역이 취약계층의 삶의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투기성 수요 유입으로 인해 개발가능 토지로만 인식되어,○ 세입자 보상 및 이주대책을 둘러싸고 토지 등의 소유자와 세입자 간 갈등이 심화하였던 상황◇ 최근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갈등의 모습이 소유자와 공공시행자, 소유자 간으로 다양해지는 양상○ 특히 도시취약지역 거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전면에 내세운 정부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소유자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 공공역할 변화에 따른 갈등양상 변화□ 도시취약지역 정비사업 사례별 갈등 양상◇ 이에, 국토연구원은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도시취약 지역 사례별(서울‧대전‧부산 쪽방촌) 갈등 양상을 분석◇ 서울역 쪽방촌소유자와 공공 간의 갈등이 드러나는 한편, 소유자 간에도 2개의 비상대책위가 결성되어 입장 차이가 나타나는 상황○ 쪽방촌 주민 중심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으나, 주민조직의 역할이 크게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 대전역 쪽방촌소유자와 공공, 소유자 간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이나, 세입자 중심의 주민조직이 없어 세입자는 ‘강요된 침묵’ 상태○ 지원기관인 쪽방상담소가 주민 상황을 대변하는 실정◇ 부산역 쪽방촌가시화된 갈등 상황은 없으며, 소유자와 공공이 원만한 협력관계를 통해 사업추진을 함께 견인○ 사업지역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마을 단위의 특성이 강해 리더십 있는 주민조직을 주축으로 마을 구성원 간 유대관계가 구축되어 갈등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음▲ 도시취약지역별 갈등양상□ 도시취약지역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전문가들은 다변화하고 있는 갈등을 단순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 간 갈등으로 축소하거나 적절히 관리하지 못함○ 정비사업 추진 지연, 세입자 주거불안정성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또 다른 사회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 따라서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공동체 및 지역의 특성을 기준으로 취약지역 거주민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에 기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 도시취약지역 경우는 도시정비 및 주택공급의 양적 확대보다는 재정착 과정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 대표성 있는 주민조직 구축의 지원 및 참여를 보장하고 공공과의 소통창구 마련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으로 각 주체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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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메사추세츠 국제무역투자청의 혁신 경제 지원 방안 메사추세츠 국제무역투자청(Massachusetts Office of International Trade & Investment) Mark F. Sullivan136 Blackstone Street, 5th FloorBoston, M"02109 USA 미국 보스턴◇ 메사추세츠 국제무역투자청 개요 ○ 국제무역투자청(MOITI:Massachusetts office of International Trade&Investment)은 메사추세츠 주 및 전 세계의 글로벌 파트너들과 무역 및 투자를 장려하는 연방 정부의 주요한 국제 비즈니스 개발 기관이다.메사추세츠 경제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투자청은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투자를 유치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국제협력 및 파트너쉽 구축에 노력한다.○ 투자청은 △메사추세츠 주 기반 회사 글로벌 시장 진출 △국제파트너 메사추세츠 주 유치 △무역 활성화를 위한 연구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 등을 위한 인프라를 지원한다. 또한 주정부의 외교 고문으로 일하며 국제 홍보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투자청은 개별 B2B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메사추세츠 주 내의 파트너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해당 업계의 지역 산업 협회에 소개를 해 줄 수는 있다.또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다양한 연락막을 보유한 주 및 연방 기관과 협력하여 비즈니스 이벤트 및 무역 사절단 방문 시 현지 업체를 소개하는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 혁신의 중심 메사추세츠 주○ 메사추세츠 주는 면적으로는 작으나 가진 영향력은 크다. 메사추세츠는 미국의 혁신과 독창성을 이끌고 있다. 메사추세츠의 혁신은 생명공학·컴퓨터·소프트웨어·플라스틱·통신 및 첨단소재 개발 등과 같은 새로운 산업 개발로 이어졌다.○ 메사추세츠 주에서는 △높은 수준의 학교와 연구센터 △양질의 노동 인력 △산학연 생태계 △산업 클러스터 △창업 보육 시설 △창업 투자 기관 △정부정책 △문화 등의 여러 요소가 뒤섞여 혁신이 가능하게 한다.○ 메사추세츠 주는 혁신과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첨단 제조업 △바이오 기술 △클린 에너지 기술 △사이버 보안 △디지털 헬스 △IoT △해양 산업 △나노 기술 등에서 앞서가는 기술력을 보유하게 했다.▲ 2016 블룸버그 미국 주별 혁신 지표[출처=브레인파크]○ 메사추세츠는 비교적 정부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이다. 이는 블룸버그 등의 조사 결과 가장 혁신적인 주로 선정되는 결과로 나타났다.주 내에서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은 지원을 하나 이를 근거로 각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라는 지시를 하지는 않는다.문화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 하는 것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이는 많은 도전과 시도로 이어졌고 실패한 사례도 있으나 현재 인류 생활에 기여한 많은 결과로 나타났다.◇ 높은 수준의 학교와 연구센터 통한 양질의 노동 인력 공급○ 메사추세츠 주는 미국 내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 보유인구가 가장 높다. 보스턴을 중심으로 2시간 거리 안에 150 여개의 대학이 위치해있다.단순히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의료 △생명공학 △정보 통신 기술 △인문학 △경영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는 학교와 연구센터들이 모여 있다. 높은 교육 수준은 기업들이 원하는 양질의 인력 수급을 가능하게 한다.○ 부동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위치이듯 혁신 기업 유치에 있어 중요한 것은 노동력이다. 단순 노동력이 아닌 양질의 노동력이 충분히 마련된 곳에 혁신 기업들이 입주를 선호한다.미국에서 낮은 인건비로 단순 노동이 필요하다면 아이오와주(IOWA) 같은 지역을 가면 되나 혁신 기술 투입에 필요한 노동력 수급을 필요한 산업은 충분한 수급시장이 갖춰진 보스턴 같은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다.◇ 바이오산업 분야 선두지역 유지의 비결○ 매사추세츠주는 바이오산업 분야의 세계 최선두지역 유지 및 국제경쟁력 우위를 목표로 우수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특허권의 조속한 획득 및 세계시장 선점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경쟁력 강화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이를 위해 민간주도로 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산업분야와는 달리 바이오산업은 주정부, 대학 및 연구기관, 민간기업이 밀접하게 협력하여 구성한 클러스터를 통해 발전이 이루어진다.○ 보스톤이 바이오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한 원동력은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생명과학투자계획(Massachusetts Life Sciences Initiative)이었다.2007년 드벌 패트릭 당시 주지사는 10년간 10억달러를 투자하는 사업계획을 발표해 이를 실행에 옮겼다. 정부기관인 매사추세츠 생명과학센터(Mass Life Science Center)를 설립해 자금을 관리하고 지원업체를 설정토록 했다.○ 민간부문에서는 ‘매스바이오(Mass Bio)’의 역할이 컸다. 1985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 매스바이오는 하버드 의대를 비롯 975개 생명공학 관련 학교, 연구기관 및 회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매스바이오는 연구 능력에 비해 산업적 측면에서 부족한 이유를 분석하고 바이오산업을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주정부에 끊임없이 바이오산업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주입시켜 정부의 투자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하버드 의대를 필두로 생명과학을 주도하던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들은 이러한 주 정부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매사추세츠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요인에는 △인프라 구비 수준 △인력 공급·교육 프로그램 및 기관 △컨설팅 서비스 및 기관 △자금 제공 서비스 및 기관 △시장 및 시장조사 기관 △연구개발 시스템 및 기관 △기업 활동 관련 네트워크 등이 있다.◇ 성공을 이끄는 혁신 선순환 생태계○ 주에서는 잘 형성된 산업군이 있다면 학생, 기업, 기술자 등이 유입되어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모든 산업을 환영하나 생태계 구축의 특징상 산학연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훌륭한 대학들은 뛰어난 노동력 발굴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진다. 뛰어난 노동력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인 것이기에 다른 시각과 방향을 가진 노동력 유치가 가능하다.○ 기업을 시작하기 위해 보스턴에 온다면 먼저 Lab이나 Innovation Center를 먼저 방문하게 될 것이다. 다른 창업 지원 시설처럼 책상 하나를 임대해서 시작이 가능하다.전 세계에서 찾아온 다양한 사람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것 뿐 아니라 멘토를 만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후 벤처캐피탈을 만나 투자 상담을 받고 네트워킹 이벤트에 참여하여 더 많은 투자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또 보스턴에서 활동하는 민간 기업을 만날 수 있고 최신 트랜드 정보 교환도 가능하다. 이러한 모든 단계들이 하나의 클러스터이고 선순환으로 유지되는 혁신 생태계이다. 여기에 보스턴에서 기업을 하는 장점이 하나 추가 된다.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으로 꼽히는 하버드와 MIT를 통해서이다.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국제회의나 세미나가 하버드와 MIT에서 개최 된다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좋은 투자 기회와 우수 인력 확보도 가능하다.이렇듯 주정부 뿐 아니라 각 기업들의 성공을 이끄는 혁신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고 이는 선순환 되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지원○ 메사추세츠 주의 생태계 지원 시스템을 살펴보면 정부 기관에는 MOITI와 MOBD(재정 관련 지원) SBA(중소기업지원청)가 있다.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자본·높은 수준의 상담·연방 계약 기회 ·재난 지원 등에 의존하며 이들 기업에서 수백만의 중산층 가구가 일한다.○ 미국의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전담 조직으로 다른 연방정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대통령 직속 독립 행정기관이다. 독립성에 바탕을 두고 일관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다.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 중소기업청의 목표는 중소기업들을 대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규모가 작아 중소기업인 것이 아니라 아직 대기업이 되지 않아 중소기업이다. 모든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시작하기에 중소기업이 미래의 대기업이라고 말한다.□ 질의응답- 어떻게 하면 보스턴처럼 혁신적인 지역이 될 수 있는지."먼저 산학연이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의 모델에서 제공하듯 훌륭한 대학-훌륭한 노동력-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산학연 시스템이 있어야하고 이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협력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을 지원하는 문화적 풍토 조성도 중요하다."- 이러한 형태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정부는 조정 촉진자로서 작용한다. 특정한 사안들에 관해 직접적인 정책을 펼치고 안건을 내는 것이 아니다. 예로 한 기업과 대학을 연결시키는 것에 있어 그 두 이해관계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혹은 기업에게 서로를 잘 알릴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 등을 한다."- 생태계 선순화 문화를 형성시키는 것 자체가 정부의 역할로 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보스턴이 갖고 있는 강점은 노동력이다. 노동력에 대한 투자와 그 결과가 기반이 되어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졌다고 본다. 그렇다고 전체 프로세스를 관장하는 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정부의 외국인(①)에 대한 배척 정책이 전세계 석학들이 모여 생태계를 이뤄가는 메사추세츠 주와 반대되지 않는지. ①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은 다수의 행정명령을 통한 무역적자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WTO 규범보다 자국 법 및 이익 우선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미국 통상법 적용 △외국 시장접근성 개선을 위한 레버리지 사용 △무역협정의 전면적 재검토를 포함한다.이러한 자국우선주의의 기조는 ‘Bug American, Hire American'등의 행정명령을 통한 자국 제품 우대 및 이민 제한 등을 통해 발현되고 있다."현재 메사추세츠에서는 학부는 30% 석·박사 이상은 50%가 국제 학생들이다. 주 차원에서 원하는 것은 이렇게 잘 훈련된 학생들이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메사추세츠에 머물며 직업을 갖는 것이다.미국에서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시선은 존재한다. 그러나 메사추세츠는 다르다. 또한 단순한 일자리의 경우 외국인들이 미국인들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대체할 것이라고 본다."- 보스턴은 바이오 산업이 발전한 것 같은데 여기에 IoT산업을 갖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어떤 이점과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지."첫 번째는 뛰어난 인력이다. 사실 어떠한 목적을 갖고 오느냐에 따라 달라질테지만 마케팅과 세일즈만을 위한 것인지 R&D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마케팅과 세일즈가 목적이라면 보스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술을 갖고 R&D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에는 Mass Technology Collaborative화 협업도 진행 가능하고 또한 투자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또 완성된 기술을 갖고 기업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에는 일자리 창출들을 근거로 세금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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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재생과 발전을 위한 기금 운영 사례: 바르셀로나 악티바바르셀로나 악티바 (Barcelona Activa Seu Central) Llacuna, 162-164, 08018 Barcelona http://www.barcelonactiva.cat ◇ 도시의 활력을 이어가는 지식산업지구○ 22@바르셀로나는 얼핏 보아서는 산학연이 집적된 산업단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도심의 활발한 분위기와 구별되지 않는다. 시청에서 공장주들에게 인수한 건물들은 모두 다 철거한 것은 아니며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는 건물도 있다.조성 당시부터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바르셀로나의 이미지에 어울리게 도심의 분위기와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공모 작품을 모아서 도시를 만들었다.가우디의 건축물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도시답게 창조적 인재의 자산을 진흥하고 보전하는 창조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 역시, 어쩌면 전통과 역사의 계승에 해당하는 것이리라.○ 22@바르셀로나 개발은 공공자금과 민간자본을 동시에 투입하는 PPP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이 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있던 기업주와 협상을 진행했다.공장주들은 빈공장만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의 협력 없이 재개발을 추진하기는 힘들었다. 공장주들은 공장을 시에 넘기는 대신 신축 건물의 3분의1 정도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공장주들에게 넘기고 남은 면적에 혁신기업과 지원기관, 대학과 연구소를 입주시키고 일부는 주거지역과 녹지로 개발했다. 부지는 대부분 기업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었다. 현재 이 지역에는 4백여 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바르셀로나에는 시에서 정한 5개 전략산업이 있으며, 이 전략산업 업체들은 주로 바르셀로나의 혁신지구인 22@바르셀로나에 집적되어 있다.5개 전략산업은 정보통신, 미디어, 에너지, 바이오, 디자인으로 바르셀로나는 이 5개 산업의 기술 기반이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있다.카탈루냐 전체로 보면 농식품을 비롯해 다른 중요한 산업도 있겠지만 혁신지구가 바르셀로나에 있어서 도시지역에서 적합한 산업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한다.○ 즉 이 5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재생을 통해 혁신지구인 바르셀로나 22@를 탄생시켰다. 조성 당시부터 지역의 조건과 미래 산업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5개 산업을 집중육성하기로 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고 보면 된다.이와 같은 노력으로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땅값이 싼 지역이었던 22@바르셀로나는 현재는 가장 비싼 지역으로 변모했다.○ 한 경제학자는 22@바르셀로나를 상호 협력하는 삼각 연계망을 형성한 곳이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여기서 삼각연계망은 산학연을 말하는 것이다.이곳에는 5대 산업의 기업체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식서비스 기업들도 입주해 있고, 기업지원기관과 10개 정도의 대학이 들어와 있다.[표 1] 22@바르셀로나의 지식경제 클러스터 구 분미디어ICT에너지의료기술디자인기업•MediaPro•Lavinia•Cromosoma•T-Systems•Indra•Telefónica•Endesa•Ecotècnia•Agbar•Matachana•Gaes•Sanofi Aventis•Isdin•Telemedicine•G-Star Raw•ADD•Node•Estudi Arola•ruiz+company•Morera Design연구소•RNE•CAC•Barcelona TV•CMT•FBD•Localret•AENOR•ITER•BCN•Chamber of Commerce•CatSalut•Blood Bank•BIOCAT•BCD특정 공간•시청각 생산센터 (PBM)•인터페이스 빌딩•미디어-TIC 빌딩•캠퍼스 사무실•Health Building•BIO Enterprise Park•Palo Alto•PBM•Hub Design대학•UPF•UB•UOC•UB•UPC•La Salle•UB•UPC•UB•UPC•Official Nursing College•University of Vic•UPC•IAAC기술센터•바르셀로나 미디어-혁신 센터•기술 ICT 센터•IREC•22@MedTech•KIM BCN인큐베이터•Media-TIC Building•미디어-TIC 빌딩•b_TEC Incubator•Health Building•Media-TIC•"gProjecte Bressol"h (textile)거주지•Melon District 호텔•Ciutadella 호텔•Melon District 호텔•b_TEC Residence•Nido•Melon District 호텔•Ciutadella호텔보급•미디어 공장•ICT House•캠퍼스 서비스•Health Building•Hub Design○ 22@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의 오래된 산업지역이었으며 버려진 공장이 많은 포블르누 지역의 재개발 프로젝트를 총칭하는 개념으로도 불린다.이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산업 중심지였던 포블르누 지역의 경제와 사회를 일신하고 다양한 사회, 경제, 연구 기관과 기업이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상호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버려진 공장지역을 재개발하면서 또 동시에 신기술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성장을 촉진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한 도시재생○ 바르셀로나에서는 어떤 지역을 재생하거나 산업을 육성할 때 산업체나 기술이 그 지역 공동체와 낯선 동떨어진 기술이 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사회성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즉 기업유치와 신기술의 도입으로 사회성까지 회복할 수 있으면 더 좋다는 것이다.○ 22@ 바르셀로나 프로젝트는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측면, 도시계획적 측면, 기업지원 측면에서 1석 3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한다. 기존 건물을 활용하거나 부지를 재생해서 산한연을 집적시켰다.도시의 재개발과 리모델링에 성공했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자부심을 안겨 주었다.○ 혁신지구는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5대 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산업협회에서 참여했다고 한다. 지역이 개발되면 공공기관이 사용할 것이 아니라 5대 특화산업체가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프로젝트만 관리하고 실제 도시계획은 민간기업들이 참여해서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경제활동의 활성화는 다섯 개의 클러스터인 미디어, ICT, 생명과학, 에너지, 디자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미디어 클러스터의 경우, 영상 관련 대학교가 있고, 스페인 국영방송국 같은 크고 중요한 기업도 있다.○ 이 혁신지구의 모든 기반 시설들이 20년 전에는 없었다. 오늘 시점에는 바르셀로나 경제활동의 15%를 경제 결과를 창출하고 있다.• 1만2000개가 넘는 기업이 입주되어 있고 11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베소스강은 유럽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깨끗이 청소하고, 산책로를 만들었다. 또한, 벽화를 통한 미술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이 강이 22 악티바 혁신지구의 좋은 예가 되는 이유는 버려지고 낙후된 산업단지를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서이다.◇ 지식기반 경제발전을 위한 산학관 협력○ 22@바르셀로나는 지식기반 경제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고 혁신하는 프로젝트로 정부와 대학, 산업계가 이와 협력하고 있다.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주체는 연구 기관과 기업, 정부, 협력기관, 그리고 금융기관들이다. 이들은 지역의 실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중심대학, 기업가, 벤처캐피털, 투자자 등과 협력하며 △사회기반시설 확충 △우수한 기업 환경 창출 △높은 수준의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2@바르셀로나에는 모두 10개의 대학이 있으며, 약 25,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또한 바르셀로나 미디어 혁신센터(Barcelona Media Innovation Center), ICT기술센터(ICT Technological Center), 레이타트기술센터(Leitat Technological Center) 등 총 9개의 기술센터가 22@바르셀로나의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신생기업뿐만 아니라 22@바르셀로나로 이전하기를 원하는 기술 기반 기업은 22@Urban Lab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아 입주할 수 있으며, 22@Innovation이라는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질의응답- 악티바의 주된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지."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이제 바르셀로나 경제 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바르셀로나시 정부의 기업이다. 주로 하는 업무는 구인 구직을 원하는 시민을 도와주고 회사와 연결해주기도 하며 기업의 맞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보육센터도 운영한다.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게 주 업무이다.소개해드린 혁신 프로젝트는 바르셀로나시의 도시계획부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한 주체가 아니라 소개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악티바에서 EU 기금을 받아서 운영하시는지, 그 규모는 사업 전체 규모 중에서 비중은."바르셀로나 악티바의 연간 예산은 6천만 유로에서 6500만 유로 정도이다. EU에서 금액을 지원받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다.보통 유럽연합의 재정 자금은 프로그램별로 운영된다. 약 3년간 프로그램 타입으로 재정이 투입되는데, 이 유럽연합의 지원금은 3년 주기에 적합하게 맞는 프로그램 타입에 재정을 지원받는 것이다."- 악티바의 예산은 어디에서 오는지."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시정부 기업으로서 예산은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시에서 투입이 된다. 바르셀로나시에서 운영되는 재정은 한 곳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곳에서 온다. 스페인 정부의 재정, 자치주의 재정, 세금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22@ 예산은 처음에 얼마를 책정하였는지."22@ 재생 프로젝트는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이 없었다. 스페인에서는 국가에서 어떤 토목 공사나 인프라 공사가 들어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등의 개인에게 이익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그 개인도 돈을 낸다거나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가 있다고 한다.바르셀로나시에서 개발 후 부동산값이 올라가니 그 소유주들에게 이제 일부를 내도록 하여 그 자금들이 조금씩 모여 진행되어 나갔다."- 미래 어느 정도 이익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키우게 되면 시민의 반발은."당연히 누구에게 돈을 내라 하면 불만부터 시작되고, 쉽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의 큰 차이점은 사전에 동의가 있었다는 것이다.개발이 들어가기 전에 모든 소유주들과 토론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동의에 이른 다음에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괜찮았다, 지금 시점에 와서는 지난 20~30년 동안 많은 결과를 이미 봐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동의하기가 훨씬 더 쉽다." - 혁신지구에 외국인 투자는."외국인 투자 비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주로 외국인 투자는 다 지은 건물의 빌딩에 외국 기업이 입주하는 식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민간자본을 투자할 때 어떤 정부에서 저금리 대출이나 담보 등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지."전반적인 현황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스페인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자기 지역의 전략적인 분야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낸다.프로그램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거나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다면 많은 혜택을 준다. 외국인 해외 투자 그리고 민간 투자도 유치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는 세금 혜택, 절차 단순화, 구직 서비스, 빠른 비자 개통 등이 있다."- 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도 하는가? 이율은."바르셀로나 악티바는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융자를 받진 않는다. 재정이 필요하면 EU 지원금이나 아니면 바르셀로나시에다가 요청한다.즉 바르셀로나시가 재정을 받아서 이제 바르셀로나악티바에게 송금을 해주는 것이죠. 이율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EU 금융권의 이자가 한 4.5에서 5% 정도 되니까 바르셀로나시의 같은 경우 융자를 받을 때 한 3~4%대 정도 되겠다." □ 참가자 시사점◇ ㅇㅇㅇ○ 바르셀로나의 혁신지구의 도시 발전 과정은 무엇보다 옛것을 버리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존을 핵심 가치에 두고 낙후지역을 새롭게 정비하는 노력이 인상적이다.○ 도시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지역사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바르셀로나 악티바의 노력과 고민이 눈에 띄었고 국내 정책에도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악티바의 사업은 EU 기금, 중앙정부, 주정부 등 공공에서의 기획으로 이뤄지나 무엇보다 지역의 재생을 위한 민간의 참여가 활발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유럽기금,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바르셀로나 지역 내 경제 성장을 꾀하는 악티바는 무엇보다 스페인이 갖고 있는 지방자치의 특성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세금혜택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 같다.◇ ㅇㅇㅇ○ 바르셀로나의 구도심 중 22·23 블록의 광대한 지역 구도심 살리기(The Urban Plan)를 통해 공장지대가 녹지-주거-상업지역으로 변화하는 과정 중 보존과 발전에 대한 관심과 미래지향성으로 바탕으로 실행한 점은 무척 배울만한 것 같다.○ 우리 전라남도 역시 목포·순천·여수 등 원도심 살리기를 위해 보존가치·인구소멸극복·관광·지식산업 등을 복합화한 발전 계획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ㅇㅇㅇ○ 창업지원, 구인, 구직, 컨설팅 전문 업무으로 하는 악티바의 전문성이 놀라웠고 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유럽연합의 기금이 쓰이는 것이 흥미로웠다.○ 도시재생에 있어 유럽이 지향하는 지점은 한국과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무엇보다 새롭게 짓는 것이 아니라 보존과 발전이 가치로 작용하는 것이 크게 다가왔다.◇ ㅇㅇㅇ○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내에서도 특히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재정자립도도 높은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나라의 시·도에서 악티바의 고유목적사업인 구직연계, 창업지원 등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의 추진방식에서, 오래된 건물을 그저 부수는 것이 아니라 원형을 유지하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인상 깊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처럼 역사를 보존하되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ㅇㅇㅇ○ 바르셀로나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도시재생 사업의 복잡성과 대규모 투자성을 생각해 볼 때 EU 기금이 악티바에 돈을 출연하는 것은 적절해 보인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금의 자금 융자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활성화 도모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ㅇㅇㅇ○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22@혁신지구 개발이 본격화된 바로셀로나시의 성공사례는 현재 부산시가 2023 World Expo 개최를 준비하는 상태에서 훌륭한 벤치마킹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엑스포 개최지로 예정된 북항 재개발 구역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바르셀로나 공장지대의 재개발 구획과 유사하며, 미디어·ICT·에너지 등 지식경제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식산업지구 조성 추진 또한 영화·영상·금융·물류 산업 등 우리시가 추구하는 방향과 유사하여 매우 집중하며 듣게 되었다.○ 중장기 도시개발계획 추진에 있어 주민 사전동의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얼마 동안 진행되었는지 궁금했으며 22@혁신지구 성공사례는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개발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ㅇㅇㅇ○ 22@ 바르셀로나는 초기 예산 없이 출발한 사업이나 사업이 자리를 잡아 가면서 바르셀로나 주변지역에 자동으로 홍보가 되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가능한 유인책이 되어 성공적 사례로 보여진다.○ 다양한 자원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재원 특성에 따라 사업을 매칭하는 노하우를 배우고 싶었고 무엇보다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장기 사업 끌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ㅇㅇㅇ○ 하드웨어적인 산업보다 소프트웨어적 산업 위주이고, 특히 영상과 디자인 클러스터가 있다는게 우리나라와 좀 다르다고 생각했다. 시·도청사에 디자인부서 대체를 팀 단위로 구성하고 시·도 산업단지, 지식 산업 센터 내에는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기기. 에너지 분야는 2개 부품 쪽으로 하는 등 특징이 있었는데 한국과의 차이를 느꼈다.○ K-문화 확산이 요즘 활발하지만, 지방정부 주도는 아니다. 지방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K-문화 창출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문화와 영상 디자인은 다른 분야인 것 같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문화 창출, 문화산업 발달 어렵다고 하지만 영상, 디자인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산업지구에 주거·사회시설(공공서비스)·녹지 혼합된 것이 특징이었다. 스페인은 도시계획 자체에서 상업·주거·역사지구가 모두 혼재된 것 같은데 산업단지 역시 복합적 기능을 갖추어 삶·일이 혼재되어 있다.왜 분리하지 않는지 궁금했다. 한국 역시 혼재된 느낌이다. 그러나, 서유럽은 분리하는 정책으로 차이가 느껴졌다. 혼재돼 있다는 것은 단순 일자리라는 것이다. 단순한 일자리는 주거-직장간 거리가 가까운 것이 특징이다.○ 결국 스페인은 지식·기술 쪽이 약하고 농업·제조업 부분이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아프리카계, 남미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 단순 산업 비중이 크다고 여겨지며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바르셀로나의 개발은 공공자금(정부+시+EU기금) + 민간시설(건물주) 동시 투입하여 민간에 지분을 나눠주는 방식이다. 우리는 민간자본이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을 보조한다. 공공자금 투입시 우리나라는 민간에서 사용 개념인데 스페인은 소유 인정하는 것이 서로 다름을 느꼈다.◇ ㅇㅇㅇ○ 바르셀로나 지역은 산업의 변화로 굴뚝산업에서 디지털, IT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과거의 공장은 공동화가 이루어지고, 낙후된 지역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했다.○ 도시 개발 과정이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은 신의 한수와 같이 보이며 도시를 무엇보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곳으로 변화하게 한 부분으로 생각했고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계획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재산의 미래가치 상승예측에 따라 투기과열이 정부 정책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강제이행 명령을 수행할 수 있으나 행정적 처리시간이 늘어나고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 바르셀로나 도시재생프로젝트와 같이 개인의 재산가치 상승에 따르는 이익을 공공이 활용할 수 있다면 예산절감으로 지역상생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재산에 대한 소유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익에 따른 수익을 공공에 환원해야 한다는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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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길 : 스마트워크센터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msterdam Smart City) Jodenbreestraat 25 1011 NHwww.amsterdamsmartcity.com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혁신 플랫폼이자 프로그램명○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는 2009년부터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SC)는 실체가 있는 단체가 아니라 스마트시티 관련 프로그램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혁신 플랫폼을 의미하기도 한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는 공공단체, 사업, 시민 그리고 지식기관들이 현대적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 함께 협동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이자 프로그램 이름으로 1990년 대비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0%, 에너지 사용량은 2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암스테르담은 스마트시티 건설에 있어 역동적 시기를 거치고 있다.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창업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참여도 활발하다. 또한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암스테르담 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한정된 자원을 잘 조직하여 효과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다양한 주체가 협력할 수 있는 혁신 플랫폼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다.◇ 정부·기업·시민단체·교육기관 참여○ ASC는 스마트시티 관련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절하여 효과적으로 스마트시티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정부·기업·시민단체·교육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ASC는 스마트시티에 참여하는 경제주체, 연구단체, 시민의 다양할 활동을 지원하여 더 낳은 제품과 연구결과물을 도출, 암스테르담 시민이 좀 더 나은 생활, 좀 더 지속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SC에는 다양한 단체와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기관 중 하나인 '암스테르담 경제위원회(Amsterdam Economic Board)'는 민간 재단으로 암스테르담 경제 협력체에서 만든 조직이다.암스테르담 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암스테르담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재단의 역할이다.이 재단은 암스테르담 시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ABN Amro은행이나 CICSO와 같은 대기업 및 여러 연구단체들이 연합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경제위원회 이외 정부기관으로는 암스테르담 시가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으로는 Alliander(그리드사업, 전력망공급), KPN(대형 통신사), ARCADIS (도시계획 및 사회간접자원 디자인) 등이 관여하고 있다.시민단체로는 Parhuis De Zwijger(문화 시민 단체)와 Waag Society(예술, 과학 기술 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 교육 과학기술 분야는 암스테르담 과학단지(Amsterdam Science City), 암스테르담 데이터과학(Amsterdam Data Science)과 암스테르담 공과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공과대학에서 주로 하는 일은 평가이다. 현재까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평가하고, 규모를 키울 수 있을지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참여는 중요하다. 시민참여에서는 Parhuis De Zwijger와 Waag Society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과거에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시민의 참여가 저조했다.이 부분에 대한 문제와 비판이 많아서 위 두 시민단체에서 '스마트시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한 시민이 필요하다'는 슬로건 아래 Parhuis De Zwijger와 Waag Society가 다양한 활동을 펼쳤고 이에 힘입어 최근에는 시민의 참여가 한층 활발해졌다.◇ 시민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의 역할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스마트시티 관련 기관이나 시민 단체들이 관련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둘째는 스마트시티 관련 시장과 지식, 사람들을 조직하여 네트워킹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개발된 연구 성과물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경험적으로 습득한 지식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다양한 참여 집단을 하나로 묶어 마케팅 포인트, 스토리텔링 포인트를 잡아 스토리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의 테마는 △인프라 및 기술 △에너지·물·폐기물 관리 △교통 △순환도시 건설 △공공경영 및 교육 △시민 및 주거 등이다.암스테르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인프라 및 기술 관련 대표 프로젝트는 암스테르담 이노베이션 아레나 A(Amsterdam Innovation Area A)와 사물인터넷 리빙랩(IoT Living Lab)이 있다.◇ 스마트 스타디움 관련 솔루션 개발○ '암스테르담 아레나 A'는 마이크로소프트, KPN, 니산, 화웨이, 허니웰 소프트웨어 등 국제적인 기업과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와 암스테르담 시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첨단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스타디움 관련 솔루션 개발을 목적으로 협력하고 있다.프로젝트를 통해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미세전력망 등 첨단 인프라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아레나A[출처=브레인파크]◇ 사물인터넷 분야 혁신과 창업지원○ '사물인터넷 리빙랩 (IoT Living Lab)'은 사용가능한 오픈 데이터 인프라를 개발·제공하여 떠오르는 사물인터넷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리빙 랩은 프로그램 개발자와 솔루션 개발자들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상호작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nteractive mobile application)을 시험하거나 오픈데이터를 창출 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많은 관련자들이 사용하고 있다.여기에는 암스테르담 시와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IBM, JC Decaux, Glimworm Beacons와 같은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장 교통·주차 안내 앱 개발○ 프로젝트의 성과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암스테르담 아레나 A를 통해 모빌리티 포탈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다.이것은 축구 경기가 있는 날 축구경기장 근처가 혼잡하니, 경기 관람객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경기장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경기장 근처 주차 가능한 장소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는 도시에서 수송을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할 것인가에 관련된 것이다. 2025년까지 암스테르담은 지금보다 탄소, 질소 배출량을 50% 정도를 줄이도록 되어 있다.이에 따라 암스테르담의 조그만 도로에 맞도록 재 디자인된 완전 전기차를 도입하고, 도시 내 배달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85만 개 태양광패널 설치사업 추진○ 에너지 관련 사업은 Aliander라는 전력망 공급 에너지 기업과 암스테르담 시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민 일인당 집광판의 비율을 1:1로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85만 개의 태양광패널 설치가 대표적이다.○ 암스테르담 시내에 85만개의 집광판을 설치하려면 건물 지붕을 이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암스테르담 시에서 넓은 지붕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를 모아서 사업 참여를 설득했다.건물주는 개인보다는 대학이나 공공건물이 많았고, 이에 따라 참여율이 높았으나, 건물주가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붕에 집광판을 설치할 공간을 임대해 주도록 유도했다.◇ 시·리빙 랩 연계 100여 개 사업 진행○ 지금 현재 암스테르담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관련 프로젝트는 족히 100개는 넘을 것이다. 이 중 암스테르담 시정부와 IoT Living Lab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5개가 있고 그 중 하나가 스마트 파킹이다.○ 암스테르담 시내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주차할 수 있는 위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곳은 택시가 주차하는 곳과는 다르다.따라서 주차 가능한 장소에는 센서가 설치되어 일단 주차를 하면 차의 크기와 주차 위치를 자동적으로 측정한 다음, 크기에 따른 주차 규정을 어기면 자동으로 경고등이 켜져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젝트이다.경고등이 켜져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자동으로 연락이 취해지도록 되어 있어 주차위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스마트시티 관련 공모 프로그램 진행○ 2016년 암스테르담은 EU에서 수여하는 혁신도시 대상을 받았고, 상금으로 100만 유로를 받았다. 시는 상금 중 60만 유로를 이용하여 시민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소셜 디지털 확산 방안에 관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시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현재 100개가 넘는 제안서가 제출 되었고, 1차 심사 결과 20개를 선정했다. 최종 심사를 거쳐 이 중 1개를 뽑을 예정이다.○ EU의 혁신도시 대상은 ASC, Parhuis De Zwijger, Waag Society 및 케니슬란재단 등 4개 참여 주체가 협력한 프로젝트로 수상하게 되었다. 수상 프로젝트의 주제는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살만한 도시 만들기, 소셜디지털화, 디지털 커넥티비티였다.◇ 시민참여 웹사이트를 통한 아이디어 교환○ 시민 공모전에 응모한 시민은 다양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웹 사이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시민들이 제안이 있다거나 질문이 있으면 띄울 수 있는 공간이 웹사이트에 마련되어 있다.사람들이나 창업한 기업이 진행해 보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카테고리에 맞게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웹사이트는 2009년에 처음 개설했다.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주는 웹사이트였으나, 최근에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져, 시민들이 기획이나 아이디어를 업로드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플랫폼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 주제는 디지털 커넥티비티에 집중할 것인가, 어떤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한가, 각 프로젝트의 중요도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 등 다양하다.○ 스마트시티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하고 어떤 것을 먼저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고, 시민들이 업로드해준 정보를 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업로드하도록 하면, 업로드되는 내용이 중구난방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업로드 내용을 관리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를 업로드 하는 주체가 시민 개인 보다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중구난방은 아니다.○ 국제적인 기업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 업로드되는 내용을 보면 쓰레기봉투에 센서를 장착해 쓰레기봉투가 얼마나 가득 찼는지 알려주는 시스템 같은 것도 있다.○ 한국기업이 업로드 한 아이디어도 꽤 많다. 좋은 센서를 찾으려는 네덜란드 기업에서 한국기업에서 업로드 한 이 정보를 보고 한국기업에 연락을 해서 거래가 성사되기도 했다.◇ Design Thinking Solution을 통한 시민참여○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시민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방법보다는 플랫폼, 소셜 미디어 등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효과적이다.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시나 정부를 도와준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구나!'라는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에는 'Design thinking solution'이라는 과정이 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해서 진행하면 실패해도 실패하는 대로 얻는 것이 있다.다음 해결책을 고안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계속 진행하면 지속적으로 경험을 쌓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취지로 시작한 것이다.○ 시민이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활동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나가면, 과정 자체가 좋은 경험으로 남고, 시민들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 시민 참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따라서 아무리 조그만 시민 활동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조그만 모임들이 모여 삶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시민 개인의 삶이 변하고, 그러면서 커뮤니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삶의 변화에 따른 워킹 시스템의 변화○ 암스테르담 시는 유연 근무제와 스마트 워크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암스테르담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도시이다. 삶의 방법과 방향이 달라짐에 따라 도시도 변화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일하는 시스템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보고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다.○ 예를 들어 암스테르담에 사는 거주민이 80만 정도이고 1년에 300만에서 400만 정도의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이런 변화는 도시에는 큰 부담이 된다.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도심 내 이동성이 문제가 되며 사람들의 삶의 방법도 변화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암스테르담 시 정부는 암스테르담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기 각 층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자발적인 시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의 중요성○ 스마트시티 개발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이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상향식(Bottom -Up) 벨류 체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30년 전 도시는 정부의 도시계획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시민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를 디자인한다. 그리고 이런 도시를 디자인하려면 도시계획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가 많이 오픈되어 있어야 한다.관광객들은 얼마나 찾는지,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등의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 참여자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성공적인 도시 디자인이 가능하다.○ 2008년~2015년까지 유럽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 있었다.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암스테르담 정부가 스마트워크센터를 고속도로 주변 섬에 건설할 계획을 수립했다.동부 네덜란드 인구는 600만 정도이고 대부분이 고속도로를 통해 암스테르담에 매일 출근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동부 고속도로 옆에 첨단기술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건립했다.그러나 이 건물을 사용할 사람들을 고려하지 못했다. 시민들이 상향식으로 스마트워크센터를 건립했다면 사용자들의 필요와 특징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시민 참여 촉진○ 시민들의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시는 다양한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데이터랩 암스테르담(Datalab Amsterdam)'이라는 워크숍이다.○ 이 워크숍은 데이터 산업 전문가들과 이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광장으로 좀 더 혁신적이고 스마트하면서 조심스러운 데이터 사용에 대한 토론과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데이터랩은 매주 목요일에 데이터 관련 오픈스테이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로 논의되는 내용은 시 발전을 위한 데이터 사용 관련 의견수렴, 데이터의 새로운 이용 등이다.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암스테르담 지역 또는 이외 지역의 거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시는 공무원들도 이 공간을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오픈 데이터가 주류가 되어 가는 현재에는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정보를 시민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시정 참여가 가능해졌고 시정의 세부사항에도 시민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데이터랩과 별도로 '시민 데이터랩 암스테르담(Citizen Data Lab Amsterdam, 이하 시민데이터랩)'이라는 포럼도 운영하고 있다.이 포럼은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인프라, 정보의 데이터화에 따라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생겨날 수 있는 보안, 개인 정보보호 등을 논의하고, 데이터화된 정보들이 정책 결정에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시민 데이터랩은 시민참여 플랫폼인 'Parhuis De Zwijger'에서 만든 것으로 암스테르담 시, 이탈리아 밀라노 공과대학 디자인학과의 '덴시티 디자인(Density Design)연구소', 유럽 최대 인터넷 연구센터인 'The Digital Methods Initiative', 네덜란드 친환경 도시 브랜드인 'De Groene Stad', 온라인 시민단체 'Gebiedonlilne' 등이 파트너이다.○ 시민 데이터랩에서 하는 주요 활동 중 하나가 교육이다. 시가 자금을 지원하고 암스테르담 응용공과대학이 시행하는 데이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데이터과학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시민 랩은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좀 더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의 성공 요건○ 지속가능한 스마트워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위치, 건물시설 등 3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 사용자의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최근 사무실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처럼 내 건물을 소유하고 그 곳에서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택근무, 외근, 사무실 근무를 혼합하여 자유롭게 근무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코워크 플래이스(Co-work place) 같은 유연근무 사무실이 많아지고 있고 이런 사무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예정이다.○ 두 번째 고려해야 할 것은 위치이다. 스마트워크센터는 도심에 있어야 하고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사람들이 잘 찾아올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일하기 편리한 건물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워크센터의 경우는 건물유지를 위한 인력을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와 기술을 이용해 건물 온도 조절하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스마트워크센터 'B암스테르담'의 에코시스템과 네트워킹 시스템○ 연수단은 이어 스마트워크센터인 'B암스테르담'에 대한 개요를 듣고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건물은 3년 전부터 B암스테르담으로 사용되었고 원래는 IBM사의 건물이었다. B암스테르담은 16,000㎡이며, 옆 건물까지 합하면 40,000㎡를 스마트워크센터로 사용하고 있다. 하루에 1,200여명 정도가 이 건물을 이용한다.○ B암스테르담에는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건물 내에 300여개의 창업기업, 중견기업, 창업·중견 기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입주해있기 때문이다.다양한 기업이 입주하도록 하여 건물 내부에서 자립 가능한 에코시스템을 만들었다. 한 건물이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운영된다. 이런 시스템은 최근에 건설된 뉴욕 스마트워크센터에도 적용되어있다.○ 만일 어떤 기업이 입주하면 회원사가 되고, 이 의미는 단순히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네트워킹에 참여한다는 의미이다. 건물 내에 이벤트 들이 많고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 좋은 네트워킹 환경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워크센터에서는 입주기업들을 선발한다. 다른 코워크 스페이스는 기업이 입주 신청을 하면 다 받아준다.하지만 이곳은 그 기업이 네트워크에 어떤 도움을 줄지 판단하여 기업 입주를 승인한다. 또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골고루 입주하도록 잘 조정하고 있다.○ 암스테르담B는 건물 소유주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소유주는 암스테르담B의 파트너이다. 전 세계적으로 공실이 많아서 건물 소유주들에게도 큰 문제인데 스마트워크센터 같은 유연한 사무실이 공실을 낮추는데 대안이 될 수 있다.○ 인터넷, 수도, 부엌 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워크센터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은 임대료이고 두 번째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이다. 건물은 중고자재를 사용해 리모델링하여 입주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 입주기업○ 아래층으로 갈수록 작은 기업, 높은 층일수록 큰 기업들이 입주해 있었다. 연수단은 입주기업 '뉴크라프트'의 직원을 만나 스마트워크센터 입주자의 의견을 들어보았다.뉴크라프트는 기업에서 디지털화를 할 때 지원하는 컨설팅회사이다. IoT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커넥티트 커피머신, 커넥티드 자동차 같은 것을 만든다. 창업한지 10년이 되었고 스마트워크센터에 입주한지는 2년이 되었다고 한다.○ 이곳에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업들도 입주해 있는데 유명 회계법인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 최신 네트워킹 시스템을 제공하는 IBM왓슨,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창업보육기관인 스타트업 부트 캠프가 입주해있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유비쿼터시티와 스마트시티는 차이점은."유비쿼터스 시티는 스마트시티의 일부이고 특히 디지털 연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스마트시티가 광의의 범위라고 할 수 있다. 각 지자체 마다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는 하다."- ASC에 참여한 기업의 역할을 무엇이며 참여한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는."자금조달과 인적자원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의 회비가 10만 유로고, 풀타임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참여한 기업에게는 아젠다를 정할 때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기업이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에 진출하는데 유리하도록 돕고 있다. 이것이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라 보아야 한다.기업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암스테르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예를 들어 아동들에게 코딩을 교육하거나, 공기 질이나 수질을 측정하는 저렴한 센서 개발과 같은 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 ASC에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또 시민리더는 있는지."시민단체가 단체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스마트시티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로봇, 사물인터넷과 같은 도시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아젠다를 의논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시민단체가 조직한 회의는 평균적으로 20명에서 100명까지 참여한다."- 임대 최소기간은."책상은 월 단위이고, 사무실은 1년 단위이다."- 임대료는 다른 사무실에 비해 싼 편인지."처음에는 외곽에 사무실이 위치해있기 때문에 시내의 사무실들 보다 싼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스마트워크센터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져 시내의 사무실과 임대료가 비슷하다.다양한 형태로 임대할 수 있는데 책상 하나만 임대할 경우 한 달에 175유로이다. 사무실은 규모,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40㎡ 사무실이 평균 1,000유로에서 1,500유로 정도 임대료이다. 가구들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보통 입주기업이 가지고 들어온다."- 사무실 벽을 컨테이너로 만든 이유는."사무실의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컨테이너 벽을 사용하고 있다. 인테리어에는 대부분 중고품들이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서다. 또한 사무실이 아무리 중고품 인테리어로 되어 있어도 디자인은 우수하다."- 커뮤니티가 돌아가게끔 하는 조력자들은 누구인가? 전문가인가? 그리고 조력자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다양하다. 예를 들면, NGO같은 데서도 EU자금을 얻어 프로젝트를 할 수 있으니 조력자 역할이 가능하다. IoT Living Lab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ASC도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다양한 종류의 여러 조력자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NGO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다. 그래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은 별로 없다."- 리빙랩에 시민들을 많이 참여도록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는지."프로젝트가 가시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관심있는 부분이면 시민들은 참여를 하는 편이다. 공기질 관련 프로젝트 중 주택 앞에 저렴한 센서를 달아서 집 앞 공기를 측정하는 것이 있다.공기질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민참여가 매우 활발했다. 관심이 있으면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다."- 혹시 전문가들이나 그들을 자원봉사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는지."특별히 없다. 자원봉사라는 것 자체가 자발적으로 좋아해서 하는 일이다. 하지만 일자리와 연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1팀◇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는 그 위치와 사용자, 건물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도심지 옆에 위치하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어야 한다.아래에서부터 점차 위로 올라가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성공적인 좋은 예를 찾아 벤치마킹 하는 사항도 필요하다.◇ ㅇㅇㅇ스마트 워크란 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 협업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형태의 근무방식이다. 네덜란드는 약 100개에 이르는 스마트워크센터가 있는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합작형태로 운영하고 있다.즉 건물 내 공간을 별도로 구성하여 기업별로 사용하던 전통 방식에서 벗어나 크기를 자유롭게 쪼개어 1인 기업부터 50인 이상 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이 입주하고, 회의실, 사무기기, 통신서비스, 식당, 카페 등의 비업무공간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조합을 구성하여 소속감과 공동 활동을 강조하기도 했다.암스테르담 스마트워크의 책임자 스티븐스는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조언을 주었다. 그는 먼저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스마트워크센터 위치 선정을 꼽았다.둘째로 아래에서 위로의 의사 결정과정을 중요시해야 하며, 셋째로 접근하기 쉬운 건물로 선택하고, 마지막으로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다른 센터를 벤치마킹하고 결정하라고 했다.스마트워크센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운영하고 있지만 대체로 기업의 유연근무를 돕기 위한 원격근무지의 개념으로만 제한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러한 기업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워크센터 운영도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ㅇㅇㅇ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주변에 99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 운영 중이다. 센터에는 원격근무, 영상회의, 금융·복지시설 등이 완비돼 있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암스테르담의 스마트워크센터는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배하고 민간의 참여도 중요했다.IT 기술 발달 등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지금 스마트워크는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하느냐를 핵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재택원격근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우리나라의 스마트워크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 것 같다. 먼저 고정관념을 버리고 유연근무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부터 필요하다.◇ ㅇㅇㅇ'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다. 100개가 넘는 네덜란드의 스마크워크센터는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주변 위성도시 사이를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다.사무실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보다는 업무에 몰입하기가 수월하고 보안성 또한 높다. 주로 접근성이 편리한 교통요지를 중심으로 스마트워크센터가 구축되고 있어 출퇴근 시간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았다.◇ ㅇㅇㅇ민·관 합작 스마크워크로 정보통신(ICT)을 활용, 시간장소 얽매이지 않고 업무수행이 가능한 공간이다. 출장 등으로 업무공간이 필요한 개인, 또는 효율적인 원격근무, 영상회의 등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다.사무실 곳곳이 카페 분위기의 상담실이 있어 컨설팅이 언제나 가능하다. 내부에는 금융, 복지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으며 민간기업, 공공기관이 공동 활용하고 있었다.◇ ㅇㅇㅇ내부시설에는 금융, 복지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으며 민간기업, 공공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곳으로 전체 건물 상층에는 대기업, 하층은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넓은 공간과 옥상정원을 활용하고 있다.출장으로 업무공간이 필요한 개인, 또는 재택으로 효율적인 원격근무, 영상회의 등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사무실 곳곳이 카페 분위기의 상담실이 있어 컨설팅이 언제나 가능한 편의성이 돋보였다.◇ ㅇㅇㅇ스마트워크는 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협업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의 근무방식을 뜻한다.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주변에 99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스마트워크센터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배하고 민간의 참여도 중요한 과제라고 한다.우리나라에도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네덜란드와 같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스마트워크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가 개관하면서 큰 변화는 암스테르담으로 통근하는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 감소와 이동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최적의 장소에 센터 위치와 이용객의 수요조사가 얼마나 잘되었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는지가 최고의 고려사항인 듯 하다.우리나라도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점. 지구 환경문제에 따른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 위성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개관한다면 시공간을 구애받지 않는 노동환경에서 지자체가 주도하여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한다면 노동시장 활성화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는 리만브러더스 사태로 발생한 유럽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암스테르담 시내 사무빌딩에 발생한 대규모 공실을 매우기 위한 아이디어로 시작됐다.암스테르담의 거주민은 80만 명인데 매년 300만 명의 관광객이 도시를 방문함으로써 이동성이 핵심 문제로 등장했다. 이 문제를 정부주도의 도시계획에서 주민주도의 도시디자인으로 해결하기 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고 정보를 공개하여 센터를 만든 것이다.센터는 도심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1달에 210유로만 내면 사용할 수 있다. 센터의 성공 요소는 Top- Down 방식보다 Bottom – Up 방식이었기 때문이다.우리가 선진사례를 볼 때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워킹센터 접근성을 강화 위한 대중교통 확충도 중요하다.◇ ㅇㅇㅇ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주변에 99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 운영 중이며, 이 센터에는 원격근무, 영상회의 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어 창업기업 등 다양한 업체에서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다.저렴한 비용 덕분에 기업에서 중‧단기로 임차해서 이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크기, 조리시설 등) 등을 검색하여 원하는 워크센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사용자가 스마트워크센터를 창업공간으로 이용 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조건을 갖춘 공간으로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지방정부와 기업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곳곳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여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집과 가까운 곳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한다.시내 중심가와 주변 도시를 연결시키는 곳에 지방정부가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여 기업과 노동자가 저마다 개성을 살리고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직장 근무 분위기를 향상시키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2팀◇ ㅇㅇㅇ인터넷과 IT 기기 발달로 시공간 제약이 사라지면서 전 세계는 재택근무, 스마트워크센터 등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분위기와 함께 원격기술, 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시스템이 발전하면서 도입된 새로운 시도로 보였다.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협업 등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근무환경이다.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배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 하고 있었다.스마트워크센터는 저마다 개성을 강조하고 독립적인 기업으로 시공간에 구애 받지 않는 노동환경을 마련하고, 유연근무제를 통한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여 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금번 정책연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다.◇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Smart Work Center)는 우리나라에도 2010년 도입된 개념이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다. 기본 개념은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마트워크센터도 우리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도시 재생 및 신개념 도시화를 시도하는 나라답게 '스마트시티'를 표방했다.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SC) 대표단 리더인 Cornelia Dinca씨의 설명에 의하면 발전된 IT 기술을 접목하여 사람과의 경계, 지식과의 경계, 시장과의 경계를 허물 수 있다 하고, 스마트워크센터는 스마트워크시티의 프로젝트 중 하나라는 설명을 덧붙였다.2016-2017 유럽혁신도시 대상을 수상한 암스테르담 스마트 시티는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50% 절감, 2020년까지 대도심 교통체증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네덜란드 열차는 100% 풍력 에너지로 구동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테마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으로 웹사이트가 제작되어 있어서 친환경 도시재생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좋은 정보 습득과 함께 지식도 공유할 계기가 될 것 같다.◇ ㅇㅇㅇ암스테르담 스마트워크 센터는 센터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업무공간, 사무기기, 통신서비스, 화상회의, 식당, 카페, 탁아소 등의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다.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실시간 예약으로 센터 내 공간을 사용자가 필요할 때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100개가 넘는 네덜란드의 스마트워크센터는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위성도시 사이를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다.개인, 벤처기업, 대기업 등 다양한 사용자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업무와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분위기와 함께 '스마트워크'가 크게 각광받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직시하여 우리 도가 반드시 앞장서서 구축해야 할 것이다.◇ ㅇㅇㅇ네덜란드 스마트워크센터는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여러 회사가 사용료를 지불하고 공간을 쉐어링하여 사용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서비스'를 하는 곳이다.이 기관을 방문하기 전 내가 생각하던 스마트워크센터는 단순히 출장지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가능하고 복사기 등 사무용품이 비치된 공간인 줄로만 생각했다.하지만 기관 방문을 하면서 스마트워크센터에 대하여 다른 개념을 갖게 되었다. 소자본 창업자와 1인 기업도 쉽게 사무공간을 구할 수 있었고 중견 규모의 기업 또한 들어와 근무하고 있었다.지정된 좌석에서 모니터만을 바라보는 사무공간과는 달랐으며 혁신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멋진 공간이라 이런 곳에서 근무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대부분의 사무실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있어 서로 간의 장벽이 낮아 소통도 한결 수월할 것으로 보였다. 가장 인상 깊었고 벤치마킹을 하고 싶었던 부분은 스마트워크센터는 일정 부분의 이용료만 지불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 진입의 문턱이 낮아 소자본 창업가와 1인 기업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었다.암스테르담 시내의 교통체증 등을 해소하는데 스마트워크센터의 역할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경남도에 적용한다면 교통체증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었다.◇ ㅇㅇㅇ인터넷과 IT 기기 발달로 시공간 제약이 사라지며 업무와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분위기와 함께 원격기술, 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스마트워크센터라는 새로운 근무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었다.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협업 등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므로 자율성,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다.◇ ㅇㅇㅇ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주변에 99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 운영 중이다. 이 센터에는 원격근무, 영상회의, 금융ㆍ복지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었다.'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하느냐'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재택ㆍ원격근무ㆍ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스마트 워크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IT기술 발달 등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시대에 '스마트 워크'는 저출산ㆍ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민간기업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에는 창업지원 시설이 잘 되어 있어 주로 벤처기업이나 예비 창업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중견기업들도 입주해 있었다.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업무형태로 국경을 넘어 세계 각국의 스마트워크센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스마트워크센터협회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참신해 보였다.◇ ㅇㅇㅇ네덜란드 암스텔담은 2016 유럽 혁신도시 대상을 수상했다고 한다. 도시의 좁은 공간에 80만 명의 거주 인구와 연간 300~400만 명의 관광객으로 인해 교통문제 등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했다.이에 따라 도시 전체를 스마트시티화 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워크센터가 만들어졌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워크센터는 스마트시티의 한 부분으로 주민, 정부, 교육기관, 기업이 공동 참여하여 설립되었으며, 실제 IBM, HP 등 글로벌 기업들과 1인 기업 등 소규모 기업, 공공기관들도 참여하고 있다.인터넷과 IT산업의 발달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부 기업에서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다가 폐지한 사례가 있다. 현재 기업과 중앙부처ㆍ지자체를 중심으로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네덜란드의 경우와는 시스템이 조금 다른 것 같다. 4차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네덜란드의 모범적 사례를 좀 더 세밀하게 벤치마킹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ㅇㅇㅇ시내로 통근하는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 감소 및 이동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구 IBM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었다.원격근무, 영상회의, 금융·복지시설 등이 완비돼 있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위층에서부터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 창업기업들의 순으로 입주해 있었다. 건물 각층 중앙에는 공동회의실 위치해 있고 그 주변으로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스마트워크센터는 플랫폼을 통해 기업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커뮤니티 페이지를 통해 회사소개를 하고 이를 통해 협업기업을 찾을 수 있으며,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입주기업 간 친목활동을 진행하며, 실시간으로 회의실을 예약할 수 있는 페이지도 운영되고 있다.암스테르담에는 100여개 크고 작은 스마트워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은 하향식 의사결정이 아니라 상향식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되며 위치·건물·사용자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워크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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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항만의 친환경 지역 재개발 스톡홀름 로열시포트(Stockholm Royal Seaport - Visitor Center) Bobergsgatan 15, Hjorthagen,115 42, Stockholm, Sweden 스웨덴 스톡홀름◇ 스웨덴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심비오시티○ 스웨덴은 북유럽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높아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취학 이전 아이들의 비율도 높다. 따라서 새로운 주거지역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스웨덴의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개념의 발단은 에너지 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스웨덴은 1970년대 당시 에너지 공급에 있어 석유의존도가 70%에 이르고 있었으나 1차 오일쇼크 이후 석유자원 고갈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1970년대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했다.1992년에는 지속 가능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도입했으며, 2010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전체 에너지원의 44.4%를 차지해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이 과정에서 스웨덴은 1998년부터 도시의 에너지,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에너지 사용량을 50% 감축하기로 결정했다.도시 지역 내 폐기물을 모아 처리 후 식수, 난방, 바이오가스, 유기비료 등으로 활용하는 등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 시너지를 찾는데 주력하게 된 것이 오늘날 심비오 시티의 탄생의 첫걸음이 되었다.◇ 심비오시티, 에너지 효율 극대화 시스템○ 스웨덴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국가로서 트레이드마크로 삼은 '심비오 시티(Symbio City)'라는 용어는 공생을 뜻하는 'Symbiosis'와 도시'City'의 합성어로, 두 개 이상 도시 요소를 결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폐수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해 교통수단과 전력생산에 사용하거나 폐기물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고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나온 열에너지로 지역난방을 하거나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써, 이 모든 것들은 도시계획 과정에 포함해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동시에 자연친화적이다.○ 또 다른 사례는 분리수거함이다. 주민이 가지고 있는 키를 분리수거함에 터치하면 문이 열리고, 분리함과 연결된 길고 긴 파이프를 따라 가면 중앙 쓰레기처리장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쓰레기가 처리장까지 자동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길게 쓰레기 트럭이 지나가는 일이 없다.▲ 로열시포트 아파트에 있는 분리수거함[출처=브레인파크]◇ 심비오시티의 대표사례, 스톡홀름 로열시포트○ 스웨덴은 현재 함말비 회스타드와 스톡홀름 로열시포트와 같은 친환경 스마트 시티 재개발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로열시포트의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 필요사항을 정하고 참여자를 모집, 모니터링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개발업체를 교육하면서 밀접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전체가 하나의 연구개발 단지처럼 움직이고 쇼 케이스처럼 연구하고 실험하며 진행된다.○ 로열시포트 프로젝트는 2011년 시작하여 2030년 완공 목표로 항만도시를 도심지역과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대표 모델로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솔루션이 실제로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적 사례이다.○ 심비오시티의 대표적인 사례인 스톡홀름의 로열시포트는 원래 공업단지였으며 12,000개의 가구와 35,000개의 직장이 위치해 있다. 발트 해안을 따라 스톡홀름의 북부 로얄국립공원 옆에 있으며 자전거로 스톡홀름 중앙에서 불과 10분 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원래 공업시설들이 많았는데, 과거 공업시설이었던 건물 내부는 현재 비어있는 상태이다. 개발 후 문화시설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는 중이다.◇ 토지는 시에서 소유하고 개발은 컨소시엄 공동계약○ 연수단은 개발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에밀리아씨의 안내로 개발모델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 현장견학 순서로 방문을 진행했다.에밀리아씨는 프로젝트 전체 정보 담당자로서 외부손님이나 투자자에 대한 사업설명과 프로젝트측 입장과 시청을 연결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로열시포트 센터는 일종의 공사(公社) 개념으로 개발프로젝트들을 담당하는 시 소속의 개발공사이며 시와 평등한 관계에서 프로젝트에 임한다.○ 결국 프로젝트 자체가 스톡홀름 시 개발의 큰 축의 하나라고 보고 진행하고 있다. 로열시포트는 2000년대 초반에 시포트 건설 작업을 계획하여 2020년까지 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1.5톤씩 삭감하고, 2030년에 화석연료 사용을 제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 개발면적은 236㏊이며, 이 중 90%는 시가 소유하고 있다. 시 소유 토지가 많다는 것이 프로젝트 진행 상 중요한데 시 소유의 토지 중 50%는 민간 개발업체에 양도하여 프로젝트 개발 자금을 충당하고, 충당된 자금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 분쟁은 시가 토지의 소유주로서 해결하고 친환경 도시개발의 각 분야 사업자들이 컨소시엄으로 공동 계약해 시와 긴밀한 협력을 구성하고 있다.○ 스톡홀름시는 5년마다 토지이용계획을 업데이트하는데 로열시포트는 대략 30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한 번에 전체 세부계획까지 세운 것이 아니라 개발을 진행할 섹터별(구역별)로 하나씩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지역의 매력(가치)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로열시포트는 각기 다른 용도를 가지고 개발되고 있으며, 가장 먼저 북쪽의 주거지역부터 개발되었다.○ 지역을 개발할 때 친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특히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매력적인' 곳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노력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따라서 거주지역 주변으로 쇼핑지역, 호텔, 사무공간 등이 배치되었고, 호텔 개발의 테마는 음악이며, 문화 관련 학교, 박물관, 도서관 등도 건설될 예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거지역과 국립공원지역의 연결성을 높이고 생물다양성 유지에도 힘쓰고 있다. 주거지역의 지역난방은 민간 기업이 담당하면서 약 8만 가구에 난방을 제공하고 있다.전체 프로젝트에 투자도 많이 하는 파트너사이기도 하다. 단순히 지역난방 공급 뿐 아니라 지역난방에도 스마트한 서비스를 융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다.◇ 관광용 크루즈 항구로 개발 예정○ 항구지역을 살펴보면, 산업용 항구는 계속 산업용으로 쓰되, 한편으로는 발트해 쪽으로 운행하는 페리가 들어오는 관광용 항구를 크게 개발할 예정이다.특히 현재는 하루에 2회 크루즈가 들어오는 향후 연중 하루 3-4개의 크루즈가 입항 가능한 큰 항구로 개발할 예정이다.대형 크루즈 항구는 성수기인 여름에 8만 명 규모의 배가 들어올 수 있어야 함에 따라 현재 컨테이너 항구는 관광용 항구 개발로 사라질 예정이다.○ 관광 항구 개발은 성수기에 8만 명이 입항할 경우, 한꺼번에 수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변 교통수단이 필요하고, 배에서 울리는 소음과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문제도 해결해야 한다.소음문제는 항구와 주거지역 사이에 산업지구를 개발하여 소음 방어벽을 만들어주고, 배의 엔진소음을 줄이기 위해 항구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협의 중이다.배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 폭발적으로 많고 사양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파트너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개발 토지의 정화작업 중요○ 개발 시작 전에 전체 개발 토지의 정화작업을 중요시하여 따로 토지 정화 프로젝트가 크게 진행되었다.○ 항구지역도 유조선이 기름을 하역하던 곳의 토지오염이 있었고 그 때문에 토지 정화에 대한 이슈가 생겼다. 또 개발지역 중 가스지역은 가스 정화시설이 있던 곳으로 석탄더미 등에 의해 많이 오염된 상태였기 때문에 땅을 정화하고 건물을 리모델링했다.옛 건물을 허물지 않고 유지하여 공연장 등 문화적인 용도로 재생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곳이다.○ 토지 오염에 대한 정화는 토지별로 다르게 진행되었다. 토양 오염의 주체가 명확한 경우 (예를 들어 가스회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개별소유자가 있는 토지의 경우 법률상 해당 소유자가 토지 정화에 자기 몫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들 개별 소유자들이 모두 참여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또 단순히 개별 소유자, 민간업체가 알아서 정화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시의 규정을 따르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으며, 추후 정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더욱 해결하기 힘들어진다.○ 특히 토지별로 오염샘플을 어느 지점에서 채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오기 때문에 오염샘플을 체크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오염샘플은 2~8m를 파내고 채취했다.○ 그 때문에 전체 지역을 모두 정화하고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먼저 정화가 진행된 구역을 먼저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스마트 폐기물 처리 시스템과 에너지효율 주택○ 로열시포트는 폐기물 시스템이 스마트한 형태로 진행된다. 환경보호, 기후변화 방지에 대한 책임도 있다. 옥상에는 옥상정원을 만드는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5분 충전으로 10㎞를 운행할 수 있는 전기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분리수거함은 청소기처럼 작동되어 플라스틱, 종이 등 태울 수 있는 폐기물을 넣으면 진공관 형태로 빨려 들어가서 처리된다.태울 수 없는 폐기물은 철을 분리해내는 시설이 있어 따로 모아 폐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엌 하수구에는 분쇄기가 있어 음식물 폐기물을 발효시켜 가스를 발생시킨다.○ 바이오 석탄 프로그램도 있다. 주변 국립공원에서 나오는 이목 폐기물을 한 번에 모아서 태워 지역난방에 활용한다. 난방에 활용된 후에는 다시 국립공원에서 퇴비로 사용·순환시킨다.지역난방 시스템은 개별난방보다 오염을 많이 줄일 수 있으며,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도 잘 관리하여 공기오염을 최소화하고 있다.○ 최근 개발된 시스템으로 '플러스 에너지 하우스'라는 주거형태가 있는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거형태로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태양열·태양광)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이와 같은 주택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건축형태가 변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 예전에 없던 지붕형태가 생겨나고 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 시스템○ 또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중 하나는 '자연이 알아서 하도록' 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를 지을 때 공동정원을 만들어 '그린인덱스(녹색지수)'를 충족시키는지 점검하고 있다.○ 도로 밑에는 터널을 만들어 개구리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거지역 숲과 국립공원 숲을 연결하여 생물다양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스톡홀름 시에서는 지역의 우수정화, 공원, 조경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람이 있는 곳에서 25m 내에 녹지를, 200m 내에 대규모 녹지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우수정화시스템의 경우 비가 일정량보다 많이 오면 비상시스템에 의해 지하로 신속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녹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상시스템은 아직 사용된 적은 없다.◇ 2가구당 1개 주차구역 배정○ 이곳은 계속해서 지역을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며, 친환경 주택단지로서 자동차 이용률을 낮추기 위해 2가구당 주차구역은 1개씩 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초기 주민들이 반대하기도 했으나, 입주민에게 이곳의 생태 시스템을 교육하기도 하고 홍보관을 만들어 언제든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입주민들은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여 물건을 나눠 쓰거나 도시농업 교육·모임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는 환경적으로도 유용한 것들이지만 사람이 거주하고 아이들이 살기에 친화적이고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주는 조건이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 토지 정화에 걸리는 시간은."2000년도에 토양 오염샘플을 채취하여 테스트하기 시작했고, 2009년에 토지 정화사업을 시작했다. 2020년 건설 시작과 2030년 완공을 목표로, 4년 정도가 이에 대한 평가와 정화에 소요됐다."- 주거계획을 세운 이유는."스톡홀름은 서울처럼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도시인데 하루 평균 약 60명씩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중 30명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고 나머지 30명은 외부 유입 인구이다.작은 도시라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거주지역이 추가로 필요했다. 주택문제가 심각해서 집을 임대하려면 10-20년을 기다려야한다.공공임대든 민간임대이든 비용도 매우 비싸서 스톡홀름에서 거주하려면 주택을 사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 주거비용이 많이 높아진다.아파트가격이 임금을 생각하면 굉장히 비싼 편으로 1평당 9,000유로정도이다. 참고로 스웨덴에서는 집을 사면 집 사용 권리를 사는 것이다."- 236㏊가 시에 속했다고 했는데 원래 시가 소유했는가, 매입해서 조달했는지."스톡홀름의 경우 시정부에서 시의 땅을 많이 소유하려는 것이 전통이다. 시의 70%의 땅이 시 소유다. 이 중 50%를 팔아 개발업체에서 임대료를 받고 남은 50%는 직접 임대료를 받는다."- 땅이 오염됐다가 정화했는데 사람들이 다시 오려고 하는지."첫 번째는 정화에 대한 신뢰문제인데 제대로 정화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저분한 지역이라는 인식 때문에 안 오는 경우는 없다. 두 번째는 어떻게 정화를 하는가의 문제이다.우수정화시스템을 만들어 비가 오면 그 물들이 한쪽으로 모여 정화되도록 했고 땅에 스며들지 않게 했다. 콘크리트를 깔고 그 위에 정화를 진행했다.건물을 지을 때 과거에 사용했던 건축자재들을 재사용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구조물을 만들 때 바닥에 있는 침전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프로젝트를 20~30년 동안 장기 계획으로 진행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은."없다. 이 지역 발전에 관련해서는 좌우가 갖고 있는 관심사가 있다. 좌는 환경적 실험, 우는 농지개발에 주로 관심이 있는데,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스웨덴이 유럽에서도 친환경 정책으로 유명하고 파리에서 관련 수상을 하는 등 좌익, 우익 어느 쪽도 환경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단 개발업체들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이 되어야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와 계속 협의를 한다.특히 로열시포트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로 매력이 있는 프로젝트로 55개 개발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55개 개발업체 간 친환경 개발을 경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업체는 스웨덴 내 다양한 개발프로젝트를 할 때 이 지역 경험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잘하려고 한다."- 조선소는."항구에 소규모 조선시설이 있었으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는다. 말뫼 쪽으로 이동했다. 현재는 말뫼에서도 다른 도시로 이동했다."-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어려운 점은."복잡한 프로젝트이다. 사람이 사는 문제, 공기오염, 개구리 이동 문제까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고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형 크루즈의 에너지 문제와 교통문제도 어려운 문제이다."- 투자 비용은 얼마이고,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조정하는지."220억 스웨덴 크로나(1크로나=137원, 약 3조)정도 투자되었다. 경제적 문제도 얽혀 있기 때문에 개발 붐이 일어날 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질 때에는 요건을 강화하여 개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스웨덴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개념의 발단은 에너지 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스웨덴은 70년대에 석유의존도가 70%였으나, 1차 오일쇼크 이후 석유자원 고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주력했다.스마트시티 재개발 프로젝트는 폐 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개발계획으로 55개 개발업자가 참여하여 경쟁, 교육 등 분위기 형성되어 있으며 개발위원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수행, 섹터별 세부계획을 수립, 고도제한·건물색채 등도 세심한 신경을 써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다만, 개발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참여는 좋으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개발속도가 느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놀라웠다.◇ ㅇㅇㅇ스톡홀롬 로열시포트는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항만의 친환경 지역 재개발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구 증가(1일 60명 증가 : 30명 출생, 30명 유입)에 따른 주거문제로 출발하여 현재는 크루즈 관광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수단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매진하고 있음을 느꼈다.◇ ㅇㅇㅇ경남을 포함한 우리나라는 지형에 비해 인구 밀집도가 높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연친화적인 해법에 의한 도시건설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에 정책연수 기관 방문 일정에 '스톡홀름 로열시포트'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다.'스웨덴 스톡홀름 로열시포트'는 심비오 시티(Symbio city)의 개념이 적용되어 오ㆍ폐수(혹은 빗물)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생산전력을 확보하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지역난방이나 전력을 생산하는데 활용되는 도시 사례를 의미한다.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시설계 이전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지지를 바탕으로 산ㆍ학ㆍ연ㆍ관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모델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좁게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공장시설만 운영할 수 있는 생산인프라 조성 위주의 접근이었다면 해당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직원들의 정주여건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고려하고, 공장 가동 후 나오는 폐자원을 에너지화하여 생산에 재 반영할 수 있다면 경쟁력 있는 친환경 산업단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ㅇㅇㅇ스톡홀름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로열시포트 프로젝트는 친환경 스마트 시티 재개발 프로젝트로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항만도시를 도심지역과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대표 모델로 건설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가 실제로 경제성장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였다.장기적인 대형프로젝트의 경우 보통 집권정당, 시민, 관공서, 기업 등 주체 성향에 따라 변경 또는 철회될 우려도 있지만, 계획의 토대가 되는 보편적이고 폭넓은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각 분야 사업자들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인상적이었고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점이라고 느꼈다.◇ ㅇㅇㅇ스웨덴의 스톡홀름 외곽에 위치하는 로열시포트는 기존의 주택가와 새로 건설된 단지가 연결되어 있으며, 스톡홀름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도시로 주거단지와 학교, 극장, 상업지역, 지역난방시설, 크루즈 항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매우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주택의 곳곳에 태양광 수집 장치를 비스듬하게 경사진 형태로 다량 설치한 모습과 분리수거함이 지하 진공관로로 연결되어 중앙 쓰레기 처리소로 모으는 ICT시스템 등을 보며 에코 스마트 시티로서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로열시포트와 같이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성공적인 탈바꿈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기에 앞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용적인 측면인데 로열시포트의 경우는 대부분의 토지를 시에서 소유하고 있어 토지 구입에 따른 비용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다.민간 기업과의 협력부분은 수익이 창출됨은 물론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수가 많았으며 사회적으로는 정치인들의 높은 관심도에 의해 결국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는 것을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ㅇㅇㅇ스톡홀름 시 폐쇄 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개발계획으로 55개 개발업자가 참여하여 경쟁, 교육 등 분위기 형성되어 있으며 개발위원회, 전문가 등 총 100명이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수행, 섹터별 세부계획을 수립, 고도제한, 건물색채 등도 세심한 신경을 써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다만 개발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참여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참여는 좋으나 다소 개발속도가 느린 점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느꼈다.스톡홀름 시에서 친환경 개발에 중점을 두고 토양오염 정화작업,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 스마트그리드, 지역난방시설 등 친환경 요소를 도입하여 시와 민간이 협력하여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다.◇ ㅇㅇㅇ재개발계획에서 친환경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 오염된 토지정화가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옛 공업시설은 문화시설로 재활용하고 지역난방시설 및 중앙 쓰레기 처리소까지 긴 파이프로 연결된 분리수거함은 인상적이었다.로열시포트에서 조선업이 성행했던 항구지역은 조선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의 크루즈 관광을 크게 확장하여 관광지역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한번에 8만 명을 실어 나르는 대형 크루즈산업을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례를 통해 우리도의 거제, 통영시 조선 산업의 구조전환에 활용하면 좋겠다고 느꼈다.◇ ㅇㅇㅇ약 20년의 장기간에 걸쳐 낙후 된 공장과 부두시설 등 236ha 전체 땅을 정화하고 친환경적으로 도시를 개발하여 주택과 상업시설을 건설하고 신규일자리 3만5000개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도시개발을 하더라도 기존 건물(대형 공장 등)을 철거하지 않고 박물관, 호텔, 문화 관련 시설 등으로 재활용하고 컨테이너 부두는 크루즈항으로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을 점이라 생각된다.◇ ㅇㅇㅇ스톡홀름 로열시포트 사업은 55개 개발업자가 참여하고 있었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인원은 1일 50명 정도라고 한다.도시 재생을 위해 30년 전부터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치권의 변화에 전혀 흔들림 없이 주민들과 소통하여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정치권, 지자체장 등 정권교체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는 사례가 빈번한 우리나라의 사업추진 구조와 대비되는 측면이 있었으며, 우리나라도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시 조기 가시적 성과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장기적 플랜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문화가 필요한 것 같다.◇ ㅇㅇㅇ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옛 공업지역을 주택지구로 개발하는데 있어 토양정화사업을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진행했다는 것이다.2m~8m 지하에서 시료를 채취·검사하고 차단벽을 설치하여 침출수가 토양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아 정화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높다는 점이었다. 특히, 창원 한국철강 및 39사단 부지 토양오염과 관련된 대응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구 항만을 개발하여 대형크루즈선 항만으로 변경함으로써 1회 입항으로 8만 명의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하지만 많은 관광객과 크루즈선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문제, 소음문제(저주파)는 스톡홀름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여 항만인근에 쇼핑몰, 숙소 등을 조성하고 주거지역과 구분하여 엄격한 소음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엔진 소음을 줄이기 위해 Land Line을 통한 전력공급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개발계획도 주민의 편의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에 감명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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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를 용인하고 새로운 도전을 격려하는 창업선도대학의 시스템 알토대학교(Aalto University) Kemistintie 1, 00076 AaltoAalto university startup centerwww.start-upcenter.fi/en 방문연수핀란드헬싱키 ◇ 다학제간 연구와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설립된 알토대학교○ '알토대학교'는 핀란드의 유명 디자이너인 알바르 알토의 이름을 따라 2010년 설립된 학교이다. 1990년대에 핀란드는 비즈니스와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 그리고 산업기술 분야 연구에 있어 다학제 간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 이에 오타니에미가 위치한 에스푸 시에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헬싱키 공과대학(Helsinki University of Technology)과 헬싱키 예술디자인대학(University of Art and Design Helsinki), 헬싱키 경영대학(Helsinki School of Economics)을 통합해 설립한 곳이 바로 알토대학교이다.○ 대학의 교수진은 약 400여명이다. 강사 및 직원, 연구원을 포함하면 약 4,700여명이고, 재학생 수는 약 2만여 명이다. 알토대학교 통합 이전에 졸업한 3개 대학의 졸업생까지 포함하면 동문의 숫자만도 약 8만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이들 동문은 전 세계의 지식허브와 과학계, 산업계에 종사하면서 탄탄하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을 가진 공동창작자로 교육○ 알토대학교는 학생을 단순한 지식 학습자가 아니라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하여 기회를 포착하고 능동적으로 창업자처럼 행동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따라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과 기술을 만날 수 있는 산학협력 프로젝트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학제간 교육을 위한 에코시스템과 팩토리 문화○ 이런 교육 배경 하에서 다학제간 학습을 위한 공간적인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Labs and Hubs’이며, 이것을 확장한 것이‘Factory’ 형태이다.○ 팩토리는 핀란드를 비롯한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함께 21세기형 학습센터이자 협업공간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디자인 팩토리 △미디어 팩토리 △서비스 팩토리 △헬스 팩토리 총 4개의 팩토리가 존재한다.○ 팩토리는 대학마다 운영하는 연구실로서 R&D&I를 담당한다. 각 팩토리의 담당교수는 타 대학교수로 지정해 대학별 독자적인 연구와 함께 타 대학 전공분야의 아이디어까지 공유하는 장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특히 과학과 예술을 기술과 디자인에 접목시켜 아카데미와 산업의 병합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독창성과 더불어 혁신적인 콘텐츠를 포함하는 글로벌 연구실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알토 대학교의 창업교육 ○ 알토대학교의 창업교육은 학생주도 활동, 대학 주도 활동, 알토대학의 협력기관(기업) 주도 활동 등 3분야로 나눠진다. 알토대학이 주도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것이 디자인 팩토리이며 창업경진대회인 Slush는 학생주도 활동이다. Slush는 기획하는 시작단계부터 실행까지 전체를 학생들이 주도해서 진행한다.○ 창업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참여자들이 스스로 많은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기획해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그러므로 학생과 기업이 협력하는 부분을 교육할 때에는 기업을 과정에 참여시켜 실질적으로 학생과 기업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한다.◇ 알토대학교의 창업교육의 성과○ 학생들이 졸업이후의 진로를 계획할 때 취업보다는 창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어 최근 4년간 2,000명 이상의 학생이 알토 벤처 프로그램을 수강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매년 70~100여개의 스타트업이 창업했다.○ 핀란드에서 대학을 기반으로 시작된 스타트업의 50%가 알토대학에서 창업되었고, 미국의 MIT는 알토대학의 창업시스템을 세계 5위 안에 드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하고 있다.◇ Startup Sauna의 창업프로그램 ○ 스타트업 사우나(Startup Sauna)는 노르딕 지방과 동유럽, 그리고 러시아의 경험 많은 창업자와 투자자, 산업 전문가를 연결하는 1개월 과정의 창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이곳은 특히 △규모별 기업 모델을 찾는 과정부터 목표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를 이해하는 과정 △피칭부터 투자에 이르는 과정 등 기업의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 물론 기술적인 조언도 제공한다. 스타트업 사우나는 비영리기관으로서,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이다.○ 스타트업 사우나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1:1 코칭 △피칭 △직접적 조언으로 이루어진다. 1:1 코칭은 창업 분야의 전문가가 코치로 섭외된다.단기 코치가 아니라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코치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창업과 관련한 기업 활동 및 시장 동향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피칭은 투자자와 잠재적 파트너, 미디어, 대중에게 창업에 관한 다양한 스토리를 전달하면서 자연스럽게 투자자금을 이끌어내는 일종의 스피치 기술이다.직접적인 조언은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기업에게 꼭 필요한 영역의 산업전문가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법적 문제라든지, 홍보, 마케팅, 자금조달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곳에서의 1단계 과정을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몇몇 팀에 대해서는 미국 실리콘밸리로의 시장조사 기회가 주어진다. 이때 주로 투자자와 미디어, 소비자,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실리콘밸리 트립(Silicon Valley trip)은 매년 1월 또는 6월의 데모 데이(Demo Day) 행사 직후 약 1-2개월간 실시된다.○ 스타트업 사우나는 이곳의 스타트업을 방문하고 미팅을 가질 수 있는 1주일 기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여행의 목적은 창업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고, 실리콘밸리의 창업 에코시스템이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스타트업 사우나는 참여 스타트업이 이를 통해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벤처캐피탈과 만나고 △스타트업 사우나가 개최한 엔젤 투자 이벤트에서 피칭을 실시하며 △소비자와 파트너, 미디어와 접촉하고 △Bay Area에 있는 자신들의 네트워크에 속한 창업자들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이 주도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SLUSH○ ‘SLUSH’는 매년 11월에 개최하는 창업 관련 국제컨퍼런스로 창업 관련 경쟁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탈과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이 컨퍼런스는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한 스타트업 이벤트이지만 유럽 벤처캐피탈뿐만 아니라 미국 등에서도 많은 벤처캐피탈이 참여하여 투자자 진행되었다고 한다.작년 행사에는 총 1만4,000명이 참여했다. 이 중 투자자가 750여명, 참여 스타트업이 1,500여개 포함되었다. 또한 학생 자원봉사자가 1,400여명으로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알토 스타트업 센터 개요○ 알토 스타트업 센터는 1997년 설립되었다. 알토 스타트업 센터는 학생창업을 교육하는 알토대학의 학생교육부서 소속이 아니라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알토 연구&혁신서비스 (Aalto Research & Innovation Service) 소속이다.○ 알토 연구&혁신서비스는 약 8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4개의 부서로 나눠져 있다. 이 4개부서 중 혁신부서에 알토 스타트업 센터가 소속되어 있으며 약 20명이 근무하고 있다. 혁신부서는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 기술이전, 기술 라이선싱 등을 담당하고 있다.○ 기술혁신 관련 일을 담당하는 전문가와 정보가 한곳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유망한 기술이 이전되거나 라이선싱되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창업을 지원할 수 있어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센터의 장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인큐베이팅 및 창업 악셀러레이팅 분야에 20년간 축척된 경험○ 디자인, 비즈니스, 기술 노하우를 조합한 다학제 간 지원○ 비즈니스 액셀러레이터를 중심으로 한 역동적인 커뮤니티○ 비즈니스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광역헬싱키 지역의 창업 생태계의 한축을 담당하는 점○ 다수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낸 역사○ 센터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투자자를 소개하거나, 비즈니스 컨설팅을 하는 등 창업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는 인큐베이팅을 원하는 기업이 신청을 하면 선정과정을 거쳐 매년 40개 기업을 선정한다. 알토 스타트업 센터가 인큐베이팅 기업을 선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은 기업 비즈니스의 확장 가능성이다.○ 평균적인 인큐베이팅기간은 18개월이고 이 기간 중에 센터는 창업 멘토링, 투자자 소개, 파트너 소개, 산업계와 네트워킹 지원, 창업에 필요한 실무적인 기술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스타트업이 창업자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인큐베이팅중인 40개의 기업들은 기술기업, 디자인 관련 기업, 경영 관련 기업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900개 스타트업이 인큐베이팅서비스를 받아 창업되었다. 2000년 초에 유명 게임 앵그리버드를 만든 기업 ROVIO도 알토 스타트업 센터의 인큐베이팅서비스를 받아 창업된 좋은 예다.◇ 알토 스타트업 센터의 미래○ 현재 알토 스타트업 센터는 "grid라는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인큐베이팅 협력 센터를 (2018년 초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다.이곳은 국제적인 기관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협력 허브 (Collaboration Hub)가 될 것이다. 새로운 허브는 부지가 25,000 평방미터이며 여기에는 개인 업무 공간, 협업 공간, 대규모 회의, IT 기술을 이용한 가상업무공간 등이 완비될 것이다.○ "Grid라고 하는 개념은 스타트업, 성장기에 있는 기업, 대기업, 인큐베이팅센터 및 창업 액셀러레이터,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학생, 연구원이 한 곳에 모여 업무공간을 공유하며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다.○ 새로운 글로벌 협력 허브 주변에는 광역 헬싱키 지역의 다양한 비즈니스 참여자 즉 헬싱키 시정부, 알토대학교, 비즈니스 파크, Meilahti 보건산업단지(Meilahti Health Capital)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밀접하게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2017년 12월에 유럽우주기구의 기업 인큐베이팅센터 (European Space Agency Business Incubation Center)도 협력허브에 입주할 예정이다.현재 유럽우주기구는 유럽 전역에 17개의 기업인큐베이팅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헬싱키에 설립되면 18번째이다. 유럽우주기구가 핀란드에 기업인큐베이팅센터를 설립하는 이유는 우주산업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알토대학 스타트업 센터의 스타트업 퍼즐폰 (Puzzle Phone) ○ 알토대학 스타트업센터에 위치한 퍼즐폰은 매년 배출되는 전자제품 폐기물을 줄일 수 없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기업이다. 퍼즐폰은 폐기되는 스마트폰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폰의 디자인을 모듈화해서 스마트폰의 재활용율을 높이고 폐기율을 낮추고 있다.▲ 모듈화 된 퍼즐폰 디자인[출처=브레인파크]○ 퍼즐폰은 소비자가 직접 부품과 모듈을 조립해 만들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부품별로 교체가 레고 블록처럼 원하는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전체를 바꾸기보다, 문제가 있는 부분의 모듈만 교체하면 되므로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 퍼즐폰 뒷면이 상·하단 슬라이드로 분리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부품 교환이 가능하다. 탑재 부품은 각각 스파인(The Spine), 하트(The Heart), 브레인(The Brain)의 3가지 파트로 분리할 수 있다. 퍼즐폰의 디자인은 핀란드 정부로부터 디자인 인증을 받았고, 미국에서 친환경 전자제품 인증을 받았다.○ 퍼즐폰은 틈새시장을 공략할 예정이고, 특수목적 스마트폰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적외선 감지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폰, 보안에 특화된 스마트폰 등 특수목적 스마트폰은 가격이 높으므로 부품을 교체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스마트폰의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퍼즐폰 연구개발과 창업을 위해 현재까지 개인투자자로부터 425,000유로, 공공기관의 보조금을 170만 유로 유치했다. 최근 퍼즐폰은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협력하여 재생 플라스틱 관련 연구자금 60만 유로를 유치하기도 했다.□ 질의응답- 알토 스타트업 센터에는 사회적기업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지."Impact Globe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에서 Impact Equal이라는 창업센터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도 다양한 분야와 협력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글로벌 협력 허브에 입주할 것이다.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셀카봉 대신 드론을 이용해 사진을 찍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고 하자. 이 정보가 글로벌 협력 허브에 모이면 아프리카에서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기업이 이 정보를 얻고 이 애플리케이션을 아프리카에서 이용하면 지금까지는 어려웠던 데이터베이스 축척이 쉬워질 것이다.애플리케이션의 새로운 의미 있는 사용처가 개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반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창업도 같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이루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알토대학교의 학생주도 창업활동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학생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스타트업 사우나가 좋은 예이다. 이런 프로그램의 경우 자금은 학교에서 지원하지만 기획, 개발 운영 등 프로그램의 모든 것을 학생이 주도해서 진행한다."- 퍼즐폰은 알토대학교 인큐베이팅시스템의 서비스를 받아 창업되었는지."초기 창업은 헬싱키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했다. 창업 이후 알토대학교의 디자인팩토리에서 공간을 임대해 엑셀러레이팅 기간을 보냈다. 현재 퍼즐폰의 본사가 알토대학교 스타트업 센터에 입주해 있다."- 개인 투자자나 은행,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투자를 유치했는데, 이후에 퍼즐폰이 상용화되어 수익이 나면, 투자금을 주식개념으로 상환하나? 실패하는 경우 투자금을 상환해야 하는지."투자자는 현재 퍼즐폰의 주주이다. 7%의 주식이 투자자 몫이다. 따라서 실패해도 투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다."- 퍼즐폰의 핵심자산이 무엇인가? 모듈화한 디자인이 자산인가? 비즈니스 모델은."퍼즐폰은 모듈화한 스마트폰을 디자인해줄 수도 있고, 컨셉을 라이선싱의 형태로 제공하기도 한다. 제품을 만들어 납품할 수 있고, 모듈폰 관련 연구개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삼성이나 애플은 매출이 줄어들 수 있어 좋아하지 않겠다."딱히 그렇지는 않다. 삼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이나 애플과 같은 대기업은 대중시장을 지향하고 퍼즐폰은 틈새시장을 목표로 한다. 시장이 겹치지 않는다. 최근에 삼성은 CSR 관련해서 퍼즐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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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풍력 발전 사업 추진 현황◇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필수인 상황○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에 따르면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 신규설비의 34%인 16.5GW를 풍력발전으로 보급하며 이 중 12GW는 해상풍력발전을 통해 보급할 계획▲ 재생에너지의 신규설비 에너지원별 비중◇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발전 및 원자력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안전한 것으로 인식○ 해상풍력발전은 육상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에 비해 대형화의 이점이 있으나 입지선정 및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갈등이 표출되고 어민들의 반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음□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시에 수용성 고려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 민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허가는 △ 발전사업허가 단계와 △ 개발행위허가 단계의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며,○ 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는 재무능력, 기술능력, 사업이행가능성 측면에서의 검토가 진행됨◇ 주민 수용성은 이 중 사업이행가능성의 심사기준으로, 예정지역의 수용성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 이 과정에서 수용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주민 및 어민은 모르는 상태에서 발전사업허가가 나서 반발이 더욱 심해지는 경우가 발생□ 지역 수용성 부족으로 인한 해상풍력발전 갈등 사례◇ 한국환경연구원이 지자체의 해상풍력발전 갈등 사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주민 수용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갈등이 발생<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따른 지역갈등 주요 사례 >지역주요 내용경남통영시•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 7개 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거나 준비 중• 주된 어장과 입지 후보가 겹쳐 어업인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 입지선정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없었음. 특히, 사업자와 지자체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의 핵심 과정을 어업인들에게 알리지 않아 불신과 갈등이 증폭부산시• 해운대, 기장 등에 민간사업자들이 풍력단지를 추진 중, 그 중 청사포 해상 풍력 발전단지는 ’17년에 발전사업 허가를 득함• 다만, 당초 지자체가 수용성 확보를 충분히 하지 않아 이후 지역갈등이 심화되었고, ’21년 5월 市는 주민 수용성 미확보 내용을 정부에 통보전남영광군• 공공 주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준비 중이나 기존 민간사업에 대한 갈등이 심화• 민간사업자가 개별적 접촉으로 동의서 등을 받고자 하면서 어업인 간 갈등이 발생하였고, 또한 어업 피해보상의 분배방식 문제로도 갈등이 심화□ 현장갈등으로 본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문제점◇ 지역갈등 사례로 알 수 있듯이 일방적이고 사후적인 추진방식과 소통구조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문제점으로 나타남○ 입지선정 과정에서 수용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준이 모호함○ 설명회 등의 의견수렴이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어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어민 입장의 의견 개진이 어려운 현실□ 정부·지자체의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한 노력◇ 정부는 지난 ’20.7월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이하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 구체적 대책*을 제시* ①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입지발굴 및 인허가 간소화 ② 해상풍력발전에 적합한 지원시스템 마련을 통해 주민 수용성 강화 ③ 해상풍력발전과 수산업 상생모델 마련 추진 ④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한 해상풍력발전 산업생태계 육성◇ 또한, 지자체 주도의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20.11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를 본격 시행*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을 지자체가 입지발굴, 단지계획수립,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 지자체 주도의 민관협의회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 부여를 통해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 해상풍력 발전방안 및 집적화단지 제도는 사회 및 지역경제 측면을 고려하였으나, 실제 현장의 갈등 해소에는 한계가 나타남○ 특히, 일각에서는 발전방안에 제시된 대책*이 주민수용성 문제를 여전히 경제적 문제로만 귀결시킨다는 비판도 제기* 주민참여제도 촉진 : 주민참여금액이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인 경우 REC 0.1,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인 경우 REC 0.2 부여□ 상생하는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향후 전략과 지자체 역할◇ 전문가들은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직접 주민과 접촉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며, ① 계획의 합리성 ② 절차적 민주성 ③ 인식 전환의 3가지 측면에서 노력해야 함을 주장① 계획의 합리성 제고◇ 개별사업에 대한 대응 이전에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발전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계획 수준의 전략 수립이 필요○ 사회영향조사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분석, 각각의 그룹별 피해를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갈등 예방 노력 필요② 절차적 민주성 강화를 통한 합의 형성◇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입지 선호 조사를 진행하는 등 갈등소지가 있는 지역을 사전에 배제하도록 함○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사업추진이므로, 지자체가 직접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고, 정보공유 플랫폼을 마련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 민관협의회 외에 공익위원 등 제3자를 포함한 개방형 회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회적 대화 체계를 구축을 통한 갈등관리 시스템을 도입③ 인식 전환 및 역량 강화◇ 과거의 톱다운 방식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공개된 대화를 통해 합의를 형성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 지역 내외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워크숍 등을 통한 정보교류로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이를 통해 보상을 위한 반대가 아닌 지역상생을 위한 상호협력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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